오늘은 충청남도의 아동,청소년의 복지 정책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 어른들의 돌봄과 보살핌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만 18세미만으로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를 아동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OECD국가중에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 OECD 비교 수준 54.8 관련 항목에서 주요요인이라고 해요.
수면시간은 평균7시간 28분으로 외국에비해 1시간 적고 자살행동도 9~17세 아동의 3.6%가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이놈’ ‘어린 것’ 하면서 아이들은 낮추어 불러는 것을 보고 방정환선생은 안타까이 여기며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며 어린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은 유엔총회(1989.11.20.)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그 이후 국제 수준의 아동정책 기반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학교폭력 등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아동들은 노동력으로 이용되거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전쟁, 난민 신청 등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하거나 가정 폭력, 학대, 성착취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사회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측할수 있는데요 .
국가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에도 댜양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책의 기본 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대상 “아동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하여 실시합니다.실질적인 아동의 삶 변화를 위해,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 적극 보장으로 아동 행복 체감도 제고하고 ‘아동 중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아동 특성 고려한 과제 중점 제시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
- 권리 주체로 일상생활 속 아동의 권리 실현
- 미래 주역으로서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아동정책을 실시 합니다.
양육시설보호 목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자립을 지원합니다.
○ 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0세~18세 미만)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시설 퇴소 절차 : 보호자 요청 또는 보호기간 만료시
○보호기간 : 양육시설 : 18세 미만(필요시 연장가능)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충남의 아동 양육시설 보건복지부 자료
아동지원 프로그램(2019년)
급식지원
1. 학기중 토, 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 만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기중 학교급식이 미제공되는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2.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보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만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방학중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을 지원
생활안정지원
1,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2,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3,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80개소에 대해 3년에 1회 및 신규시설에 평가 실시
4,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그룹홈 24개소에 대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보호, 양육 등 지원
(인건비 1인당 26,189천원, 운영비 1개소당 323천원)
5.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237개소의 운영비 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오락 제공)
출처;지역아동센터
6.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월4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동일 금액 을 적립하여 지원
8. 입양아동 가족 지원 : 국내입양 가정에 월 15만원 양육수당 지원
(만16세 이하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한함)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기관의 입양비용 지원 등
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등 비용 지원
10,. 아동수당 :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11. 충남아기수당 :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10만원 지급
12.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해 근무연수에 따라
처우개선비 차등 지원
13.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4,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양육시설·그룹홈의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1인당 5백만원, 1회)
15,전문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 전문위탁부모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추가 지원 (1가구 당 월 30만원)
16. 아동 생활안정 지원 : *생활시설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사회적응훈련비, 간식비,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원
17. 입양축하금 지원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내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아동 300만원, 장애아동 500만원)
학습환경지원
1.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교사 210명 파견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지원
3. 생활시설 종사자 업무역량 및 슈퍼비전 : 교육생활시설 종사자의 임상심리상담 교육 및 사례관리 실습
등에 대한 지원
4.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 교구교재비, 안전점검비 등 지원
출처EBS뉴스
5. 아동 학습환경 지원 : 생활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참고서 구입비, 학원수강비, 신입생 교복구입비 등 지원
안전 및 권리증진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1인당 6만5천원 이내)
2.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 1회),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3.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의 학대피해아동의 생활지원, 심리검사, 병원치료, 학습지도 등 지원
4. 어린이주간 행사 추진 어린이주간 동안 도내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
5.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6.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시설입소 아동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7. 결연기관 운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추진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8,아동자립증진 지원 : 생활시설·가정위탁 아동의 퇴소아동 사회적응 자립지원 캠프 등 운영
9. 아동학대예방 지원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추진
10,아동 정서함양 지원 : 생활시설아동 중 미취학아동 건강유지비, 생활시설 및 자립생활관 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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