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단가 현실화해야”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은 “충남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벌써 20년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급식비 단가는 전국 기준 중하위권밖에 안 된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질 좋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조사된 전국 시도교육청 단가표(순위포함) 중 충남도내 급식 단가를 살펴보면 ▲유치원 2756원(10위) ▲초등학교 2949원(7위) ▲중학교 3575원(10위) ▲고등학교 3808원(9위) ▲특수학교 4001원(7위)이다. 이는 17개 광역 기준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구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첫째 급식비 현실화, 둘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 셋째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신속 개발 촉구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은 천안시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는 1999년 9월 준공·개장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2010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로 매각이 불발됐으며, 이후 2016년 3월 충남도에서 기부채납돼 위탁관리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기부채납된 이후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이 꾸준하게 검토됐으나 막대한 조성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한계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물류센터 회의 및 연구용역에 사용된 예산만 3억 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가 완성되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국도 부근에 있는 물류센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실효성 있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격렬비열도 보전대책 수립” 당부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은 ‘격렬비열도의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는 영해주권 강화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서격렬비도에 대한 매입 시도는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격렬비열도의 온전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격렬비열도와 같은 소중한 바다 환경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바다사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도는 격렬비열도항을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시켜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교육청은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 위한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안전성센터 인력 증원과 기반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수산물안전성센터에 따르면 방사능 조사는 먼저 15개 시·군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하고 품종별 시료 전처리, 검사기기 투입 등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방사능 측정과 데이터 분석까지 8시간 정도 걸리며, 59개 항목을 1건당 분석하는 데 총 62시간이 소요 된다.

오 의원은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점검 결과 인력 증원과 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분석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사능 요구자료까지 증가하는 현시점에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 오염수 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책은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자 가구 화재예방 지원 확대”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은 충남도에 고령자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IoT 화재알림시스템 보급’, ‘유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등에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비해 예방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이 화재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예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스 및 전기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스티커를 고령자 가구에 배부하여 현관문 앞, TV 옆 등에 부착하게 하고, 수시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화재 예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전기, 가스, 소방 관련 퇴직 인력을 활용해 고령자 가구 안전 점검을 하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활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버스 도입 주장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도에 13만 4957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남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하고,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경계선 지능인 체계적 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은 ‘느린학습자’로 일컬어지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 이상에서 8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85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한다”며 “일반학습과정에 적응이 어렵고, 학교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