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환영하며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날씨 체크를 합니다. 기온은 물론이고 미세 먼지( 초 미세 먼지) 농도도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인가 미세 먼지(초 미세 먼지) 농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사진제공)일기예보 한 장면

▲ (YTN 사진 제공)일기예보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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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진 제공)일기예보 한 장면

하늘이 미세 먼지로 온통 뿌였게 덮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유령 도시처럼 음산합니다. 화사해야 할 봄꽃들이 미세 먼지로 인해 그 자태를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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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세 먼지 나쁨. 꽃들마저 흐려 보이는 듯

미세 먼지(초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은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석탄 화력 발전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 58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중 당진, 태안, 서천, 보령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무려 29기가 가동 중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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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자료 사진) 당진 화력 발전소

(토깽이의 이런저런 블로그 사진) 태안화력발전소

▲ (토깽이의 이런저런 블로그 사진) 태안 화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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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부발전제공) 신보령 화력 발전소

이들 지역 주민들은 석탄 분진으로 때론 바깥 생활 자체가 힘들고 빨래 말리기도 어렵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 에너지 생산이라는 범 국가적 기반 시설임에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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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NEWS 1) 서천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집 창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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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네이버 블로그) 미세 먼지와 기후 위기의 원인, 석탄 화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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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한국농정신문) 당진 화력 발전소 주변 농작물 분진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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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먼지의 습격으로 얼룩진 빨래

이처럼 오랜 기간 석탄 화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건강상 문제 등 심각한 희생에 대해 이제는 다각적인 보상 방안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생산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전기 요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한다면 합당한 대가일 수 있겠지요.

충청남도가 숙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사업은 에너지 정책의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기 위한 참되고 시의성있는 도정(道政)이라 여겨 환영하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자료제공) 실국장단 회의

▲ (충청남도 자료 제공) 실국장단 회의

(제작 : 충청남도)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기자회견

▲ (제작 : 충청남도) 지역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 기자회견

사업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온실가스, 미세 먼지, 환경오염, 송전 선로, 전파 장애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과 송전 거리에 따라 ‘지역 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를 실시하여 희생을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다소 나마 보상을 한다는 취지라고 여겨집니다.

충청남도가 발 벗고 나선 만큼 중앙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에너지 정책의 ‘공정과 상식’의 가시적 실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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