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씨는 2023년의 인생살이를 설계하느라 바쁘다.
3년간의 태안살이로 계절별로 바뀌는 논과 밭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농사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마침 인근 펜션을 신축한 젊은 부부와도 친해졌다. 그들도 도시에서 왔으며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공학도였는데 일찌감치 퇴직하고 펜션사업을 시작하였다.
손님이 없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모여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요즈음이다.
이웃부부는 농업에도 관심과 지식이 많다. 농업교육포털과 농업기술센터의의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태안농업기술센터의의 홈피에 탑재된 2023년 교육계획 중 딸기농가  방문을 신청하였다.


▲ 태안농업기술센터 2023년 교육프로그램
   
친절한 이웃주민은 서산A,B 간척지의 smart farm을 소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간척지를 밭작물 경작지로 분양하여 젊은 이들에게 활로를 열어 줄 스타트 업 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려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 충남 스마트 팜 소개

 마침 도민씨가 2023년 충남의 역점사업을 검색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었다. 친절한 이웃은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을 컨테이너 경작을 할 계획이라며 신나서 이야기한다. 일행은 농업은 1차 산업이지만 식가공품 생산과 체험까지를 포함한 범위로 확대생산이 가능한 분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 6차 산업인 농업

도민씨는 딸기 수경재배를 구상하고 있다. 사실인즉 펜션을  운영하는 아들도 농법을 배운 후  딸기 수확 체험농장을 함께 운영하며 펜션을 확대하기를 구상하는 것이다.
학교에 근무할 당시 환경동아리를 구성하여 학교 텃밭을 경작하면서 150시간이 넘는 연수에 참가하면서 배우던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욕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제는  농민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녀는 #농업포털에 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기 시작했다.



▲ 동영상교육 이수하기

퇴직한 후 시간 여유가 많아지자 달라진 생활 환경을 글로 남기는 취미가 생겼다. 그리고 글감을 관련 매체에 기고하던 중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소비자의 입장으로 참석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서울 #국회의원회관이었다.
그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주제발표 및 참석패널들이 모두 대학교수이거나 관련기관장이었다. 걱정하는 그녀의 마음을 눈치챈 토론회 담당자는 ‘부담 없이 소비자의 생각을 발표해 달라' 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참가 의사를 밝히고 소비자 기본법 및 관련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토론회의 주제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 발전정책 추진 과제’이니 만큼 우리나라 쌀 산업의 현황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깊어가는 겨울의 추위는 공부와 너무 멋진 어울림이었다. 새로운 분야가 미래 설계를 위한 첫 단계라고 다짐하면서 조우하다 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다. 쌀쌀한 날씨에 외투깃을 잔뜩 세우며 입구에서 출입증을 배부받은 후 토론회가 개최되는 '제 8 간담회실'로 들어섰다. 좌장인 김성민교수(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겸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의 소개와 함께 토론회가 시작했다.


▲ 토론회장 모습
   
1부 주제발표 순서이다.
“쌀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김한호 서울대교수가 시작을 알린다. 요약하자면
①평균 67.2세의 경영주 농가가 따라 하지 못하여 국가의 직불제에 의존하여 쌀농사에 고정하고 있다.
②국가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쌀 농사의 집약성이 두드러지게 높다.
③발전 정책으로 쌀생산 조정제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민간유통기능 강화 및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도입을 통한 쌀 생산격리 추진방안”을 주제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①쌀 농업 구조 개편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촌경제 활동 다양화 추진의 필요.
②쌀 시장격리의 중장기적 폐지
③쌀 소득원 특별지구 도입으로 다각적 논의 추진이 필요를 강조하였다.

2부 토론의 시간이다.
도민씨는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그녀의 학교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발표하였다.
   " 도농상생의 취지로 학생들에게 밥 남기지 말기를 강요하던 교사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되는가? 를 비로소 배웠다. 상생의 무지한 의미를 교사도 모르는 채 학생들에게 안겨준 스트레스의 깊이를 깨닫았다. 점심시간은 식사하며 학업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즐거워 할 시간에 밥 남기지 말라는 지시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험을 기억하니 너무 부끄러울 뿐이다. 
또 다른 입장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발표하였다. 소비자는 공급자로부터 질좋은 상품을 적정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급자는 공급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쌀 산업은 오랫동안 국가의 보호 아래 자생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농민들도 광범위한 소비자이다. 그러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농민 소비자의 수준을 신장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간담회는 모두 손뼉이 이어졌다. 
도민씨는 < 쌀 산업의 문제점을 건강, 경제,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문제점

 첫째,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

     1. 곡류는 비만의 주 원인

   질병관리청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만 19세이상) 남자와 여성이 모두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1) 성별 비만 유병률 통계자료



  2) 섭취 식품군별 비교, 분석

    2017년 만1세 이상 7,167명의 식품섭취현황을 식품군별 영양소 섭취량으로 분석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이다.

    비만의 원인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며  제공 식품군별로는 곡류가 전체 평균 295g 중 288.5g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면역력을 저하하는 비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면역력 저하까지 유발한다. 즉,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면 염증이 유발되어 각종 독소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배출기능이 약해져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의과대학의 멜린다 베크박사 연구결과, 독감 백신을 맞은 후 독감확진을 받거나 독감 증상이 나타난 비율은 비만한 사람(9.8%)이 정상 체중의 사람(5.1%)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탔났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T세포, 대식세포 등 면역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의 수가 적거나 기능이 약화되고,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물질 생성이 잘 안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령 영농자에 의한 관행농법
 
     1) 국가별 산업 중 농업의 비중 비교(GDP& 취업자의 40%⇒7%의 변화 기간)
(단위 : 년)

     2) 년도별 영농 근무 시간 현황( 년 1기 작 HR/ 10a)

(단위: 시간)    벼농사의 근무 시간이 10시간으로 타 작물에 비하여 가장 적게 영농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작물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20년 농업 총조사)

(단위: %)    타작물에 비하여 70세 이상이 4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논농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장에서 형성되는 쌀 생산비 구조의 문제점

  시장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 토지용역비가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농장경영주 소유의 경작지 토지값이 쌀에 매년 반영되는 것이다. 일본과의 비교에서 낮은 농구기계 사용비율을 나타났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결론을 생각할 수 있다.
 
 논농사는 선진 영농기술의 터득이 느린 노령자가 관행농법으로 적은 시간 근무하면서 경작한 쌀을 높은 토지이용료를 쌀의 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에 출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밭농사가 수요공급의 변동이 유기적으로 반영되는 시장가격에 비하여 고정가격의 요인이 높아서 쌀소비의 시장변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매년 쌀 소비가 줄어드는 데도 생산량이 변화하지 않아 정부의 양곡 비축량이 늘어나는 비경제적 흐름이 반복되는 것이다. 양곡관리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환경적 문제점

1.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


▲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

농업 중 벼재배가 메탄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자연에서 미생물이 발효하거나 분해될 때 생성된다.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의 주성분이기도 한 메탄은 도처에 존재한다.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온실가스 효과는 훨씬 강력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20년 단위로 평가한 지구온난화 지수 기준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약 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국내에선 매년 축산업에서 800만t, 벼 재배 과정에서 600만t 등 2000만t이 넘는 메탄이 배출된다.
 
2. 논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과정



3. 2030년 메탄가스 30% 감축 공약(GMP)



기후·에너지 관련 주요 경제국 포럼(MEF)에서 발표된 글로벌 메탄 공약에 따라 메탄 감축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유럽연합(EU)과 함께 2030년까지 메탄가스를 2020년 대비 30% 감축하자는 공약을 발표했고 한국도 여기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의 약 44%는 농업에서 발생한다. 그중 절반 정도가 벼 재배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메탄 1톤은 이산화탄소 1톤보다 86배나 더 뜨겁게 공기를 데운다는 연구 결과(<이코노미스트> 2021년 3월31일치)도 있다.

Ⅱ. 결 론

위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논농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면역력을 저해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의 대부분인 곡류 중 쌀의 공급.
 2. 고연령 영농자의 비효율적인 관행농법이 대부분인 쌀 농사.
 3. 이산화탄소보다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메탄가스의 발생처인 논.

Ⅲ. 제안 및 향후 방향
 
1. 비축양곡은 ODA사업 쌀가공품 지원 확대
2016년 KOICA 및 KOPIA의 사업으로 아프리카 일대에 K-meal형태의 가공품을 지원하였을 때 도민씨는 KOICA의 영양전문봉사단으로 원주민들에게 가공품을 나눠주고.영양성분을 설명하면서 반응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아프리카의 영양상태는 극심한 곡류위주이며 이동식 간이식품이 거의 없거나 가격이 비싸고 염도가 높은 종류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가공품은 원주민의 입맛에도 맞아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본인이 사업지인 초등학교 전체 아동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령기의 아동과 임산부에게 효과적인 건강보충식품으로 장려할 수 있다.

2.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smart farm 확대.
주택과 직업을 함께 지원하면서 선진영농법을 배우도록 더욱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젊은  귀농인들이  선진영농법을 배우면서 고장에 안착하는 길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일 것이다.

3. 양곡 관리법 및 쌀 시장격리 의무제 폐지
지금도 초과 생산되는 쌀은  농림부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수확기 15만톤이다. 이 분량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하여 관리하면 창고보관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다른 작물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자재를  시장흐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빠듯한 가정경제로 면역력을 높여줄 양질의 고영양식품을 섭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는 쌀을 특별하게 관리하던 관행에서 양곡관리법과 쌀 시장격리 의무제를  수정하여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지탱하여야 할 것이다.

4. 최근 발표되는  친환경농법의 실시 확대
  
  
도민씨는 관행농법의 허와 실을 공부하면서 도민씨는 농사에 대한 애착심이 커가는 것을 느꼈다.
6차 산업으로의 약진을 위하여 그녀는 오늘도 동영상교육을 열심히 듣는다. 창문 밖은 겨울이지만 그녀의 마음에서는 벌써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