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구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다. ⓒ 예산군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인이 현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별도기금을 설치해 청소년 육성·보호를 비롯한 복지·의료·보건·문화·예술·체육·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으로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 등 고질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고향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으며, 세액공제혜택(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과 지역농특산물 등 답례품(기부액의 30%, 최대 150만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용산구민은 서울시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100만원-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원), 500만원-240만8500원(세액공제 90만8500원, 답례품 150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이후 13년만에 고향납세액이 82배가 증가(총무성 발표 2008년 81.4억엔(4일 기준 100엔당 974.17원 적용 한화 792억9743만8000원)→2020년 6724.9억엔(6조5511억9583만3000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관련 워크숍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조언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시는 답례품 다양화로 2013년 3910만엔이던 기부금이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유출이 지속되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매력적인 지역특산물이 많다는 강점을 기회로 삼고, 지방경영전략으로 플레이스 마케팅, 지역브랜드, 고객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농특산물 등 답례품. 최 군수가 이웃한 홍성군에 기부하고 있다. ⓒ 예산군

기부는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전국 5900여개 농협창구를 방문(오전 9시~오후 3시 30분)하면 기탁서·동의서 작성, 기부금 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통합(원스톱)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도 회원가입한 뒤 기부지자체 선택, 기부자주소지 조회, 결제, 기부지자체 답례품 선택 등이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의 경우 실시간 답례품 검색·배송상황 확인은 물론 주민등록시스템·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 제한과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 자동조회, 자동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고향사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의거해 투명하게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을 모집·운용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 15% △10~100억원 13% △100~200억원 12% △200억원 초과 10% 이하다.

지자체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모금활동 완화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구)’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나오고 있다.

광고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등)를 활용한 홍보는 허용하지만, 개별적인 전화·서신·호별방문·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위반하면 2~8개월 동안 모금을 제한한다.

예산군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산군 고향사랑 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은 모금활동에 제한이 많아 향우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충남도가 위촉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 충남도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2023~2027년 조성목표를 △2023년 1.8억원 △2.24년 2억원 △2.25년 2.2억원 △2026년 2.4억원 △2027년 2.6억원으로 삼았다. 답례품선정위원회도 군내 농축특산물과 생산·제조품을 대상으로 △상품 경쟁력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농축특산품 11종, 공예·공산품 7종, 관광상품·유가증권 2종 등 답례품 20종과, △규격 △가격 적정성 △운영 역량 △생산·유통 안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심사해 16개 품목 공급업체 20개를 최종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쌀-예산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과-예산농산물가공센터, 삽교농협내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아이파머스㈜ △방울토마토-삽교농협내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예산농협경제종합센터 △수박-신양농협 경제사업소 △표고버섯-신양농협 경제사업소, 불원표고㈜ △건표고버섯-불원표고㈜ △한과-삽다리한과 △한돈-지돈가지명영농조합법인, ㈜동림 △한우-예산축협하나로마트, 삽교농협내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과와인-예산사과와인㈜ △사과즙-예당식품㈜, ㈜부림농원, 삽교농협내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아이파머스㈜,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과일칩-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과일잼-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기름세트-내포㈜,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장류-형님전통식품, 운두란, 예산샘골농원, 쌍지팡이협동조합 △동결양념세트-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다.

최재구 군수는 2일 황진하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 간부공무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그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웃한 지자체들이 경쟁이 아닌 화합·상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홍성군에 기부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태흠 지사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420만원을 기부했다. ⓒ 충남도

충남도에 따르면 시행 첫날 출향인 10명이 654만원(500만원 1명, 100만원 1명, 10만원 이하 8명)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고액기부자 A(제주도)씨는 “지역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했다”고, 서울에 사는 B씨는 “고향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했다”는 말로 고향을 향한 애정을 나타냈다.

김태흠 지사도 2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를 찾아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자비로 시군당 30만원씩 42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를 모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