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20일(목),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5곳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견인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시견인구역'은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 보도, 사고 위험이 큰 차도이다. 견인료는 4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견인업체 선정 및 보관소 문제 등이 해결되는 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5월 13일(목),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법제화가 마련되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전동 킥보드 운전의 경우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두 명 이상 탑승 시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 전동 킥보드가 차도나 인도에 주차돼 있어 차량과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주시에서도 올 3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였다. 그와 함께 차도나 인도에 제멋대로 주차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동 킥보드의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공주시민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공주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민원을 넣었더니, 현재 공주시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영을 직영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사업체 3곳에서 운영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개인사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인지 이용자가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듯하다. 업체에서 수거하거나 다음 이용자가 타고 가지 않는 한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무관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10~20kg의 전동 킥보드를 한쪽으로 옮기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사고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 무단 방치한 전동 킥보드는 사고 유발의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특히 밤에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공주시민자전거의 운영 시간을 저녁 8시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라고 알고 있다.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속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 같다.




▲  전동 킥보드 주차가 잘 된 예

대전시의 경우 공주시보다 인구가 많고, 전동 킥보드 사업이 먼저 시작된 때문인지 큰 도로에서는 비교적 차량 이동과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올바르게 주·정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쓰러져 있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목격되곤 한다.


▲ 공주시민자전거 거치대와 개인 자전거 보관소 

작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사고는 897건이고,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1년에 10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 역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공유 자전거 운영은 2017년~2019년 3년 연속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순위' 1위에 뽑혔다. 또한 전문가 집단은 이용자가 늘어 운영 효율성이 나아지고 있고, 교통복지 차원이나 환경 등 사회적 편익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운영이나 이번 즉시견인구역 지정 및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조치는 우리도의 교통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수요자가 늘고 있는 좋은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법제 마련과 선제적 대책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