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고품질 수산물’ 만든다”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저장 단계부터 생산·유통, 판매까지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공급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및 조사,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조치,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간주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장려
 

충남도의회가 민간 차원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1월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로 사라져가는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가노인 지원책 촉구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도움을 받는 노인이 일상에서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크게 직접·간접·긴급 등총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추진토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가노인시설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평가를 통해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은 도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영위하는 데 어려움이줄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주도 자치분권’ 초석 놓는다

충남도의 농촌관련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주도적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강화로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가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농촌정책협업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전담부서의 설치 ▲행정협의회의 설치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주도해야”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지난 1월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도지사로 승격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명시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지역사회협력망 구축도 개정안에 담았다.
 
 
 
“청년 학자금 부담 확 낮춘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못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길연 제2부의장(부여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조 부의장은“학자금 대출 이자와신용회복 지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경감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말했다.
 
 
 
‘공동주택 하자’ 사전 예방한다

충남에서도 하자 없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제1부의장(서천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하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사항 등을규정하고 있다.

품질점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점검단장은 도지사 지명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청소년 역사의식 확립 돕는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조례안’이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항일유적지 탐방 등 체험학습 기회를 마련·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책무를 규정하고, 참가대상·계획수립·공고 및 통지 등 운영사항을 명시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활동 전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실시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충남도 소셜미디어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소통창구인 충남도 누리소통망(SNS)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를 명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 개설·운영에 관한 내용과 게시물 관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르도록 규정했다.
 
 
 
학폭 예방 ‘컨트롤타워’ 구축

충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관련한 정책이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구심점이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대 내포캠퍼스유치” 1인 시위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이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교육부 정문에서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1인 시위를 하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 의원은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해 설립된 학교”라며 “애시당초 충남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일부 교육시설조차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이 의원은 내포캠퍼스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틈나는 대로 1인 시위를이어갈 계획이다.
 
 
 
“비대면·정보화 안목 키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와 정보 홍수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29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충남 미디어 교육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과 정책 반영,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