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에 맞춘 일자리정책 필요”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뉴딜·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은 “지역인재채용을 조건으로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있음에도 이행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며 “지원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하는 등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은 “내포신도시 내 홍성·예산지역상품권 간 공용이 안되는 실정”이라며 “지역화폐 발행 취지는 좋지만 활용도를 올릴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창업기업에 대한맞춤형 컨설팅과 철저한 사후 관리는 물론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충남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환경도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새로운 기술습득 같은 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원하청 기업 간 격차 해소를통해 노동자의 대우를 향상시키는 것도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득 역외수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은 “충남경제진흥원은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만큼 취지에 맞게운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 방안을 주문했다.
 

 

중부물류센터 전담반 신설·대응 촉구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지연 중인 중부물류센터 활용 대안과 세금 징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개선을 촉구했다.

김연 의원(천안7)은 미흡한 자료 제출, 도내 부서 간 업무단절로 연계업무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6년째 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이 지지부진한 만큼 전담반을 신설해대응해 달라”고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해당 지자체와 도가 함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액 문제, 환황해권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간 긴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도 “일산 킨텍스처럼 이전 사례들을 참고해 활용방안을 명확히 해 달라”고 말하고, 당진·평택항 소송 문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체납액 징수 노력을 주문하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조기 폐쇄에 따른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승진 기회 확대를주문하고 대학생 인턴제 불공정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퇴직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 고위직으로 채용되는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공용차량 관리 등을 요구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민간위탁, 사회복지보조사업, 경상적 위탁사업 운영점검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복지모델 개발 주문 한목소리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만의 복지모델 개발을위한 업무추진과 조직관리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충남형 복지 모델 개발과 사회복지현장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며 “복지정책실태조사와 분석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조건부허가를 받았음에도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급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을 들여 만든 조직에 준비된 직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일뿐더러 정체성확립에도 저해가 되는 원인”이라고 질책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근무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과 직원 처우 등을개선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한다”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보유한 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당부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충남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며“현재 원 전체예산액의 인건비·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절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인원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면 수요에 비해 운영비가과도하게 발생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사회서비원은 기존 29개 사업에 관한 시군 배분·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시 민간시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든 중소농 누릴 수 있는 정책 펼쳐야”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6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농업인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도내 농민 12만 명 중 중소농이 10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농림산국예산 중 중소농 지원예산은 10.2% 뿐”이라며 “영세농·고령농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농민수당을 인상하고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WTO 개도국 지위박탈과 코로나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특별재난지원금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도 “사전에 농민과 의회의 상의 없는 정책발표는 농민과 의회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도의 재정보다 어려운게 농민의 현실임을 고려해 농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에 임해달라” 고 주문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은 농민에 도움되는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시기가 늦어 효율성이떨어진다”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은 친환경 농산물의 관내 업체 공급에 관해 “일부 관외 개인업체가 전체물량의 40%를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며 공공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보전 사업 예산 1635억 원을 축내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은 “도 조례에 따르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미개최·미설치 위원회 사유를 조속히파악하고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특사경활동 고심해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6일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지정근 부위원장(천안9)은 “15개 시군별 운영중인 6184명의 자율방재단의 내실 있는 정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폭염시 무더위 쉼터 에어컨 고장으로 이용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로당과 무더위쉼터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재난안전사고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재난 사전예방매뉴얼도 작성하여선제적 재난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며 “수해 재난발생시 이재민 에 대한 신속한지원 대책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도내 15만개의 방독면의 관리점검의일환으로 기별 샘플링검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집중호우 대비 저수지퇴적토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충남 도민안전보험의 경우3년 동안 17억 원을 지급하고도 보상은 3억여 원에 그쳤다”면서 도민 홍보 강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보험 설계를 주문했다.

이계양 안건소위원장은 도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과 관련해 “3년간 단속건수는 6만 3561건이고 위반내역은 8823건에 그치는 등 단속은 늘지만 위반내역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의 경우 신규업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컨설팅 등 지역 특성에맞는 자체 시작을추진해 올해 특사경 활동 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 이러한 특수시책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원연수·해외현장체험 개선해야”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충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맞는 교원연수와 해외현장체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교육방식에 맞춰 각 직속기관 교원연수 방법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교원연수 활동도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기반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외국어교육원에서 해외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한전화·영상 프로그램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영어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의원(천안10)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충남연구정보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조직개편과 더불어 인적구성을 통해 충남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정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은 “원격수업 일상화를 대비해 학생들에게 실험재료를 지원하고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수 있는 대안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사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참여도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원 상황에 맞춘 연수를 제공해 사립유치원 교원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사업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학생들의 안전과교육을 담보할 수있는지 초점을 맞춰 감사할 계획”이라며 “당면과제를 교육위와 협력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