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 수사대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안밀입국 중국인 수배자 2명을 붙잡아 압송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 수상한 보트를 발견한 한 어민의 신고로 시작된 중국인들의 태안밀입국 사건 수사가 70일 만에 21명 전원을 검거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검거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4월, 5월 6월 세 차례 밀입국 18명이 아닌 지난해 9월25일에도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으로 3명이 추가 밀입국해 이들이 밀입국의 조력자로 확인되어 총 21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당초 지난 6월 5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청) 특별 수사대 황준현 중부청 수사과장의 중간 수사브리핑에서는 올해 4월, 5월, 6월 3건의 밀입국 관련자 18명을 가운데 12명을 검거해 나머지는 추적중이라는 브리핑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중부청은 이날 중간 수사브리핑이후 사실상 특별 수사대 활동을 중단하고 태안해양경찰서 단독 사건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다시 꾸려 잔여 도주한 밀입국자 검거에 나서 6월 9일과 7월 10일, 7월 22일에 잇달아 밀입국자들을 추가 검거하고 4일 나머지 2명을 검거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충남 태안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관련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9일과 5월 17일, 5월 21일 등 3차례의 충남 태안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25일에도 밀입국한 고무보트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경은 올해 발견된(2020년 4월21일, 5월23일, 6월4일.) 보트 관련 밀입국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들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쉬모씨를 6월 9일 검거하여 조사했으나 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집중 추궁한 결과, 2019년 9월 25일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국내 체류와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중국인 3명이 사전 모의하여 2019년 9월 24일 오후 1시경 산동성 위해시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9월 25일 오전 8시경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했으며, 이후 이들은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 청주 등지로 은신했다고 설명했다고 김의원은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 밀입국에 사용된 고무보트는 현재까지 미 발견된 상태로 전국에 수배 중이며, 검거 피의자들은 당시 고무보트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선교 의원은 “올해 태안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보트 밀입국 사건으로 서해 경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밀입국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우려스럽다”며 “특히 드러나지 않은 보트 밀입국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4번의 밀입국 사건에 관련된 21명의 중국인들을 전원 검거한 상태가 맞다”며 “앞으로 면밀한 조사 과정을 통해 밀입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으로 추가 검거된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해경이 검거한 중국인 밀입국자는 올해 4월 19일 밀입국자 5명 검거, 5월 17일 밀입국자 5명 검거, 5월 21일 밀입국자 8명 검거, 관련 조력자 3명, 2019년 9월 25일 밀입국자 3명을 전원 검거하는 등 밀입국자와 국내 거주 조력자 등 총 24명이다.

한편 해안선 경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태안밀입국 사건이 밀입국자 21명을 검거하면서 마무리수순을 밟고 있지만 면밀한 수사를 통해 추가 밀입국은 없었는지와 이번 밀입국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태안군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밀입국에 사용한 소형 보트들

▲ 지난 6월 5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 브리핑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