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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전국최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전국반향’

충남이 최초인 선도사업⑧ 4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

2020.07.27(월) 17:58:5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양극화 전담팀 등 충남도 관계자들이 양극화 대응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양극화 전담팀 등 충남도 관계자들이 양극화 대응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있다.

▲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있다.



道, 사회 양극화 극복 ‘앞장’
소상공 사회보험료 지원
도민안전보험, 농어민수당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양극화 해결 선도정책 추진
 
전국 처음 양극화전담팀 신설
충남형 양극화 대응비전 선포
“충남도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 감사합니다”

 
충남도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양극화 극복, 불평등 해소에 힘쓰고 있다. 도민안전보험 가입, 경제취약계층 4대보험료 지원,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장애인 등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선제적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충남형 양극화 극복 사업·정책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 포용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조 1000억 원을 투입해 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양극화 대응전략 추진 배경 및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들여다본다.
 
전국 최초 양극화 전담팀 신설

도는 양극화 위기 극복을 도정 핵심정책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극화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여성, 장애, 다문화 등을 돕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고용·복지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내수부진, 사회갈등 악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 매출 감소 등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 속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저출산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심화되는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극화 전담팀’을 신설했다. 정부의 포용 성장 기조에 부합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복지·주거 분야 종합적·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양극화 전담팀’은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이후 양극화 조사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양극화 대책 TF 구성·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양극화 대응 관련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양극화 대응 74개 정책과제를 발굴, 핵심과제 12개를 선정·추진 중이다.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도는 노인·장애인 등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 등 선제적인 양극화 극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대표 양극화 대응 선도모델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도와 시군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액 전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와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7901개 사업장, 2만 1783명의 근로자에게 총 61억 37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중이며,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정모(50)씨는 “사업주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덕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요즘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들 매출 감소가 큰 편인데 보험료 부담이 줄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당 직원 중 50% 상당이 외국인인데 이들은 적용이 안된다.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약자 중심 포용 성장 기반 마련

도는 지난 23일 충남 양극화대책 도민 보고회를 갖고, 충남형 양극화 대응비전을 선포했다. 양극화 대응 노력과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양극화 해소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더불어 잘 사는,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 보호와 회복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등 3대 목표와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약자 지원 ▲사회 안전망 확대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등 6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도 강화한다.

우선 도는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합의 기구인 포용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포용 성장에 대한 다각적 정책 발굴 및 기획하게 된다. 경제·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노사민정 위원, 사회단체, 국책연구기관, 도의원, 각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총 8조 1000억 원을 투입해 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형 양극화 대책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는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제”라며 “경제·사회적인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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