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해사안전법」에서는 먼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