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농어촌수당 도입 로드맵마련돼야

의원시론 - 방한일 의원

2020.04.06(월) 11:27:0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농어촌수당 도입 로드맵마련돼야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현재 63%에서 2027년에는 57%로 줄어,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업인 65세 이상고령화는 전국평균 20.8% 증가인데 반해 충남은22.3%로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충남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본 의원을비롯해 9명의 의원은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공동 발의, 제출했다.

하지만 발의된 조례안은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어느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는가. 존경하는 동료의원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본 의원은 충남 농.어민수당제 출범에 즈음해 앞으로개별 농어민수당과 농어촌수당으로의 제도개선및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농어민수당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청년농업인을 위해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별적으로 지급돼야한다. 앞으로 농어민수당 액수 확대와 농어촌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농어촌수당 로드맵도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충남도·충남도의회·농어민단체 간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확보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장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다 은퇴 후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 고령농,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농어민 등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지방·사회적 보상으로,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차원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현재 많은 농정사업과 농업직불금은 농어촌내 불평등과 불균형을 가속화해 중소농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농촌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농민수당제 도입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 대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

농어민수당제가 농어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제가 출범하게 됨은 역사적인 의미가 자못 크다. 그동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힘쓴 도민과 관계자들에게고마움을 전한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