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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5분발언

2020.04.06(월) 11:24: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금강을 제3호국가정원으로”

5분발언 1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은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천혜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공존하는 금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4116억 원, 세외수입은 매년 15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받아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동남부권은금강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유치한다면 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연기 불가피”

5분발언 2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은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연기 불가피론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돼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며 “올해 수시 원서 접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은 9월 7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지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시 원서 마감일을 맞추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험생들이 더 차분하게 진로를 계획하고 새로운 미래설계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입 수시원서 접수기간 연기 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충남 성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필요

5분발언 3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이 도 차원의 성 유해환경감시단 제안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은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성 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터넷시민감시단을 우수 사례로 들어 “우리 도에서도 성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해 성매매 광고, 불법 사이트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 관련자 처벌과 단속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 평등을 저해하는 광고를 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친다면 범도민적 인식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정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집행부의 단호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책 마련 촉구

5분발언 4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은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중장기 과제 중 미래 10년을 좌우할 핵심은 해양신사업 육성”이라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인구 2000만 수도권과 중국에 인접해 있어 충분한 미래 수요가 예측된다”며 “중국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양레저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 운행 연한 단축해야”

5분발언 5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개인택시 교체시기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개인택시 운행 연한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행 연한은 4~6년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택시 운행시간이 매일 15시간에 달하며, 5년 평균 주행거리는 40만 km를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승객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방 의원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낡은 택시 교체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법인 택시 운행 연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원,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5분발언 6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이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소상공인 등에 지급될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도민의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했다. 여 의원은 “현 제도상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1339원, 1만 3390원, 13만 3900원 등 질병관리본부인 1339를 상징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 1339 운동’을 전개하자”고도 말했다.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촉구

5분발언 7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은 충남도에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어 일반 대학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수용·치료하다보니 일반 의료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평상시 일반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 즉시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을 내포신도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 전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마을무선방송사업의 조속한 완료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비상 상황 시 신속히 재난방송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스마트 무선방송기술 도입으로 3분의 1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재난 알림방송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보령소방서 이전으로 주민안전 빨간불”

5분발언 8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이 보령소방서 이전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거점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령소방서가 명천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뒀어야 할 119안전센터를 함께 이전, 주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대천동 시내지역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5분)과 현장대응 시간(7분)을 맞추기 어려워 화재 대응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면천동 119안전센터에서 중앙시장까지 10분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죽정에서 출동할 경우 5분 이내 도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119안전센터는 그대로 남겨두거나 거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 절실”

5분발언 9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이날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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