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반납 시행 4개월동안 261명이 동참했다.
천안지역 운전면허 소지자는 40만8000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1만6300명(약 4%)로 파악됐다.
천안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해 15개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지난 4월 1일부터 면허증 자진반납 시 어르신용 무료환승 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면허증 반납일 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일까지 계속 운전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보험가입증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 3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약 4개월간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시책을 추진한 결과 7월 19일 현재 26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만원 교통카드 수여 대상자는 233명, 30만원 대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에서 책정한 2019년도 예산이 1,000만원 뿐이라 신청자 중 80명에게만 우선 지급되었고, 기 신청자부터는 8월 말 추경예산을 통해 9월 말에 지급하게 된다.
천안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통카드 지급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신청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노인정이나 각종 회의시 홍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당초 면허증 반납시 시 교통정책과로 방문해야되는 점을 어르신들 이동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성정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76세)는 “나이가 들수록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이 늘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장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동수단이 문제가 되어 올해 면허증을 갱신했다”라며 “솔직히 매년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인데 시에서 예산을 좀더 확충해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불당동에 거주하는 최 모 어르신(72세)는 “면허증 반납만 유도할게 아니라 버스노선 확충이라던지 그에 따른 대체 수단도 마련되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면허증 반납 절차는 관내 경찰서를 방문해 본인 희망 취소 진술서 작성,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약 30일 소요)를 수령 후 시 교통정책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근 아산시도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현재는 지급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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