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서 기본계획안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조정 예정
태안군,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 조치계획 국토교통부에 제출 예정

태안군이 전임 군수 당시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태안군기본계획(안)이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특히, 태안군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30년 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태안군이 국토부에 제출한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에는 2035년까지 계획인구를 85000명으로 반영해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토정책위가 시대흐름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인구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국토정책위는 공간구조 설정의 구체화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특화산업이 집중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를 개최하고,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과정에서 분과위원들은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시대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분과위원들은 「전주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설정된 공간구조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 등의 제시가 필요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성장산업(드론산업, 3D프린팅사업 등)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라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됐다. 

이어 「태안군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태안군의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계획구역은 태안군 행정구역 전역인 935.3㎢로,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다. 공간구조는 1도심(태안), 1부도심(안면), 2지역중심(원북, 근흥)으로 되어 있다. 

생활권 설정 및 주요기능을 보면, 태안읍과 남면을 중심생활권으로 행정, 업무, 상업, 문화의 기능을 담당하며 태안읍의 중추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도시 조기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이 설정됐다. 

원북면과 이원면의 북부생활권은 해양생태정원과 첨단농업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 조성과 이원간척지구 내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개발방향으로 한다. 

소원면과 근흥면의 서부생활권은 복합해양문화와 해양관광을 주요기능으로, 근흥면 복합해양문화 콤플렉스 조성과 만리포 국민관광 거점 조성에 나선다. 

남부생활권인 안면읍과 고남면은 레저 휴양, 거점관광을 주요기능으로, 생태힐링과 체험휴양관광거점 조성, 안면도 거점관광지 조성을 개발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해당 지자체) 및 계획승인권자(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통보해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평택시와 용인시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향 조정안을 보면 평택시는 당초 목표인구 120만명에서 90만명으로 30만명을 줄였고, 용인시도 150만명 목표인구에서 128만명으로 22만명을 하향 조정했다. 

태안군, 국토부 심의에 따라 조치계획서 작성 제출 예정… “상주인구 줄이고 유동인구 고려할 것”

개정안에 따라 태안군도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은 특히 시대흐름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정책위원회 분과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에 제출한 계획인구에서 상주인주를 줄이고, 유동인구를 고려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주인구만 감안했더니 인원이 너무 많다고 (국토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됐고 유동인구를 감안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면서 “상주인구는 삭감하고 보완해서 수치를 맞출 예정이며,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안군은 상주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유동인구가 많다”고 전제한 뒤 “인구가 줄어들면 토지이용계획이 많이 줄어드는데, 인구가 없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한 도시기본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게 (계획인구를) 과하게 잡는 경우도 있다. 충남도에서 내포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7만 4천명으로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또한, 인근지역과의 연계방안으로 지난 5월 2일 복군30주년 기념으로 열린 태안군과 충남연구원의 합동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됐던 태안~세종 고속도로 건설(태안~내포~세종, 122km 고속도로)와 삽교역~서산비행장~서산~태안~안흥을 경유하는 내포철도 등도 군 기본계획안에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국토종합개발계획 5년차 들어가는데, 국토부는 그 안에서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과거에는 도로망을 짤 때 남북간으로 했는데, 요즘은 동서로 짠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이에 태안군은 태안군의 진입도로를 세종과 내포를 거쳐 태안으로 들어오는 계획을 비롯해 현재 평택~음성간, 호남선, 천안~논산간 그 가운데 축에 2개를 더 반영해서 넣으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안흥까지 들어오는 고속도로망을 반영하고, 삽교역에서 태안까지 들어오는 철도계획 등 복군30주년 세미나 당시 제시됐던 (미래 교통네트워크) 안이 거의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며, 국토연구원 안에 있는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