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연령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충남도는 초저출산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도민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지난 26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임신·육아 부모, 신혼부부, 미혼남녀, 청년, 종교·산업·사회단체 대표, 도의원, 시장·군수 등 각계각층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960년대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쳤고 '3·3·35 운동'도 벌였습니다. 3·3·35 운동은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는 뜻입니다. 
 
1970년대에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우리 사회에는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표어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구 증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긴박함이 강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 표어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반대 메시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 말자' 등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989년 피임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었습니다. 1.5명 내외에서 머물던 출산율은 극적으로 떨어져 급기야 2005년 1.08명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속하게 고조되면서 출산정책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 많이 낳아 잘 기르자는 메시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해 2018년 건국 이래 최초로 합계출산율 1.0명이 붕괴하고 0.98명이 되면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 사회 출산율에는 엄청난 가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앞 행사장에서는 저출산 극복 아이두배 행복 두배 가족사랑 메시지들을 도민들이 포스트잇에 적어 전했습니다.



임기 첫 결재를 ‘저출산 극복’으로 선택하며 ‘복지수도 충남’ 건설 의지를 분명히 한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미혼이라는 것입니다. 미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연령대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벌어 결혼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주택, 교육 등과 같은 재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고, 출산을 했다면 교육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부부에게 주택, 교육비 등이 저렴하다면 결혼 생활이 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에서 주택, 교육 등과 같은 재화는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 주체인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등을 통해 성평등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업 차별, 성별 임금 격차, 독박 육아, 경력단절,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이 30대 후반에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정책 현장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부모,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우선순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투표를 가졌습니다.
 

 
저는 임신·출산 분야 정책 토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임신·출산 분야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충남도에서는 이를 더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정책들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중산층은 정부시책에 소외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넓혀 주었으면 하였으면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첫 아이 출산에 따른 우울증, 불안요소가 제거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후도우미의 지식 미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종이에 활동 느낌과 토론회에 못다한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양승조 도시자에게 날려보냈습니다.
 

 
출산 고령화 대책이라 함은 단지 출산율만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보육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등의 문제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하나의 인간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대 초반 ‘삼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후에 오포세대, 칠포세대 등의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삼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오포세대란 거기에 ‘집과 경력’을 추가로 포기한 세대를, 칠포세대란 오포에 ‘희망·취미와 인간관계’를 추기로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사실 칠포세대라면 이제 포기할 것이 남아 있지 않는 세대라고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충남에서 질 좋고 안정된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재화의 가격 안정, 교육 규제의 혁파, 육아 인프라 등이 구축되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