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시대를 전망하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소비 지역과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형태로 송선전로 문제나 ‘수도권 소비, 지역 생산’이라는 모순 구조를 완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은 세종시에 입지한 ㈜한국중부발전의 세종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조감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전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 목소리들은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석탄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필연적이다.

그동안 석탄 화력발전에 따른 비용이 환경과 미래세대 등 외부로 전가돼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미세먼지라는 실질적 위협으로 나타난 탓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기존의 낡은 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전망을 이끌어 낼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는 단순히 화력발전 몇 개를 없애고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전력에 대한 무한 소비 욕구와 값 싼 전기에 기반한 국가 성장전략 등 우리 사회에 익숙하게 길들어진 지난 습관과 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물론 낡은 틀과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지난한 괴로움과 낯선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일지 모른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 전체의 동의와 합의, 그리고 각오가 전제돼야만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대한 전망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조건은 분명해 진다.

에너지 정책과 구조에 대해 국민의 논의와 요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안희정 지사의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5대 제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모색하는 대국민 공론장을 열기 위한 마중물로 이해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

공론화 필요

“석탄 화력발전 증설 철회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안희정 도지사가 ‘석탄화력 미세먼지 해소 제안’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안 지사의 5대 제안이 현실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국민의 뜻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전망하려는 공적 논의를 열어보자는 선언적 의미도 담고 있다.

산업화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론장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석탄화력 증설 저지를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위로 방문한 가운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 문제는 당진시와 충남도에 국한된 지역 민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깨끗한 대기질 환경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석탄 화력발전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공감이 전제 돼야만 기존 전력 수급체계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안 지사의 판단이었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전망하려면 근본적인 전력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에너지 수급구조 개편을 5대 제안의 주요 축으로 담았다.

실제 우리나라 전력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급하다. 현재 전력 구조는 ‘수도권은 소비’ ‘지역은 생산’이라는 관계로 고착화 돼 있다.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하며 공정한 교환 원칙에도 위배돼 결국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날이 갈수록 수도권은 외부전력에 의존하고 지역은 환경문제와 송전선로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화력 발전소가 밀집하거나 송선전로에 도배된 지역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나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시지역 발전량·에너지 자립률 의무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시점이다.

분산형 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규모 설비를 집중하는 대신 소비처 인근에 신재생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소비지와 공급지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형태다.

일예로 세종시에 입지한 ㈜한국중부발전의 세종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들 수 있다.

정당한 가격구조

논의 열어야

전력에 대한 시장 가격의 왜곡은 우리가 풀어야할 주요한 과제다.

특히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은 심각하다. 우리가 지불하는 전기 요금에는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사회적(대기오염 및 미래세대 부담 전가 등)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의 주범인 환경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고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희생시켜 왔다.

더군다나 석탄 화력발전은 LNG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함에도 낮은 과세가 부과된다. 전력 가격을 강제로 억제해 산업화의 동력을 만들려는 지난 시대 합의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 석탄세를 에너지 환겨세로 신설 부과하고 에너지 가격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발전시설 인근 입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용도별·시간대별 다양한 차등요금제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요금제도 고려할 정책이다.

사회적 비용 반영한

차등요금제 고려

산업용 전기 요금에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전력소비 관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로 양극화된 전력 체계를 갖고 있다.

즉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서북부 지역 등의 ‘특별한 희생’을 기반으로 전력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특별한 희생’을 겪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은 화력발전 증설로 인한 온갖 고통과 송선전로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다보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주요 국가보다 싸다.

실제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Kwh 당 0.0920달러의 요금이 책정돼 있다.

이는 일본 0.1829달러, 독일 0.1693달러, 영국 0.1390달러보다 저렴하다.

이와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에 우선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공정한 전기요금제’로 개편해 나가야 하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전 및 송전선로 등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역별 차등요금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제조업 전체 제조원가 중 평균 1.6%에 불과해 요금을 올려도 원가 상승 압력이 미미하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