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3월 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충남풀뿌리여성대회 행사 중 도전 골든벨 모습. 사진/충남여성정책개발원

‘양성 평등’이라는 화두를 도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전략이 정책 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을까? 라는 등등의 질문들이 숙성되기 전에 충남도정의 방향은 여성, 인권, 소수자의 관점이 정책의 틀에 도입되었다.

지난 4월부터 ‘양성평등 충남비전 2030’ 정책 연구가 시작되었고, 5월 10일에는 각 실·국의 양성 평등 과제 발굴 보고회가 있었으며, 현재 지역 및 직능별 간담회와 토론회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많은 학자들과 국제기구들의 전망은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합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한계론을 내어놓고 있고 새로운 틀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환경-경제의 유기적 관계와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의 전환과 변혁적인 방식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정부 주도적 발전 전략과 의제의 선정 등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모든 행위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을 정하고 도전적 과제를 통한 목표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의 성과를 기존의 배분 방식에 의해 나누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었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충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 평등 전략이 도입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한국과 충남의 성 평등에 대한 지표들의 심각성은 주지된 바 있어 또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한다. 지금 충남은 사회-환경-경제의 유기적 관계를 통합해 가는 과정에 성 평등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어려운 위기적 상황으로 판단된다.

성 평등 관점의 정책적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성 주류화의 전략이며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충남도의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일정 정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 수준이 최하위인 상황을 극복하는 적극적 조치는 남녀의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 체계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모두를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 할 기회가 있는가? 여성의 요구와 여성 관련 이슈들은 동등한 가치로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은 매우 실질적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적 참여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며, 충남도와 시민사회, 시장의 영역에서 공동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체계가 필요하다.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근본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지속가능을 높이는 모든 행위자의 변화를 위한 양성 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두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구체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