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직무성과 계약식에 참석한 도민과 공무원들이 계약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각 실국의 업무트리를 살피고 있다.

힘 받는 인권, 공정한 남녀, 환황해 중심 충남

올해 충남도정의 주요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맛깔스럽고 푸짐하다.
해가 거듭할수록 진일보 해온 직무성과 계약이 2016년에는 더욱 정결하고 건강한 정책들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이번 직무성과 계약을 통해 주요 도정 방향인 ‘3대혁신·3대행복’의 큰 물줄기를 보다 구체화하고 지역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었다.

무엇보다 이번 직무성과 계약에서 가장 빛나는 점은 충남도의 정책결정 과정의 질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현장 일선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각자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올해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과제를 직접 확정했다.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여되거나 단순 규범에 맹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기존의 기계적인 공직문화로부터 벗어나는 변혁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공직문화 전반에 자율과 책임의식이 확산되면 반드시 좋은 제도로서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다. 단순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해 왔던 20세기 발전주의식 사고에서 벗어나 인권과 여성, 미래 가치에 대한 관점을 적극 포함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꾀했다.

올해 도가 직무성과 계약을 통해 정책 진수성찬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3대혁신·3대행복이라는 큰 주제에 담아 정리했다.
 

3대혁신 이렇게
 
올해 충남도의 청렴도는 높아지고 행정혁신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된다. 또 주민중심의 동네자치가 초석을 다지며 시민사회와 도정간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박차가 가해지고 2030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분위기도 무르 익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렴도 2급 이상
일 잘하는 ‘행정혁신’
 
올해 직무성과를 통해 살펴본 행정혁신의 화두는 청렴과 역량강화다.

윤종훈 감사위원장은 행복한 변화를 위해 청렴도 향상을 올해 직무성과 계약 1번으로 제시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행정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렴도 측정 2등급 이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민원인 청렴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균형과 SOC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활동도 치밀해진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예산 4조 8922억원을 확보 목표액으로 정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 신청 단계에서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 국회심의 대응 단계로 각각 전략 시기를 구분하고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전략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 국회의원, 관련 단체 등과 공조를 강화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동네자치 30곳 육성
도민 주인인 ‘자치혁신’
 
올해 충남도에는 아주 건강한 동네들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은 직무성과 계약으로 주민 중심의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발굴·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정신없이 성장에 매진하느라 놓쳐 왔던 교육과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마을과 동네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참여와 배려, 신뢰의 기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동네자치의 취지다.

이와 관련 읍·면·동과 마을 등  30개소의 시범공동체를 육성한다.
시민의 도정참여도 활성화한다.

김돈곤 국장은 ‘충남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기반 조성’을 계약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촉진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내포혁신플랫폼 건립계획 등 4개 분야 목표를 달성한다.

도민 소통의 품질도 향상된다.

박병희 홍보협력관은 도민들이 쉽게 도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홍보 콘텐츠 품질을 향상한다. 우선 충남넷에 등록·공개·소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SNS와 연계 홍보해 홍보 구독자수를 늘리는 등 도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또 도정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민리포터 역량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리포터가 제공하는 정보 중 충남넷 조회수 1000건 이상을 건수로 측정하기로 했다.
 
농어업회의소 본격화
진화하는 ‘3농혁신’
 
올해 도내 농어촌은 보다 젊어지고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화된다.

정송 농정국장은 농업회의소 설립을 주요 과제로 계약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농업과 농촌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농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정 국장의 판단이다.

농업회의소 설립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주민을 비롯해 도 농업인단체 순회 설명을 펼치고 농업인 참여단체별 회원대상 설문조사를 펼치는 등 농업회의소 설립 찬성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유통단계를 줄이고 산지의 시장교섭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송 국장은 산지조직화 및 광역유통·판매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 올해 9개 시·군 1844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대비 22%상향한 수치다.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정송 국장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고령화된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어업공동체는 보다 활력을 찾고 젊어진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은 ‘젊고 질서 있는 어업공동체 육성 지원’을 과제로 제시, 도시민 등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어촌계 정관 개정률을 4%로 정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운영 선진화 및 젊은 리더 육성에 대한 중앙평가점수를 5% 향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시 귀어·귀촌자 수 산정을해 가점을 부여하고 어촌 지도자 연령별·성별 분석을 통해 젊은 리더를 지속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2030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간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은 도시청년의 농업·농촌 캠프 참여시 만족도를 80%로 끌어올리는 과제를 제시했다. 또 청년 4-H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도 80% 높이는 등 농어촌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에 집중한다.
 

3대행복 이렇게
 
2016년은 도민 권리 장전이 보다 확산되고 양성평등 시대의 단초가 마련되는 전환점이다. 동시에 환황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는 등 행복한 성장이 착실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뭄 등 ‘물 위기’에 대한 항구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안전충남 비전’이 수립되는 등 도민 환경과 안전이 보다 강화된다.
 
양성평등 비전 수립
억울함 없는 ‘행복할 권리’
 
안희정 도지사가 올해 화두로 제시한 인권과 양성평등이 보다 구체적인 차원으로 추진된다.

특히 도정 주요 정책 전반에 걸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반영해 개선작업이 실행되는 등 근원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은 직무성과 계약을 통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도정 전반을 점검하는 등 양성평등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또 ‘양성평등 충남비전 2030(가칭)’도 수립한다. 이와 관련 2월 중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도 함께 구성해 오는 12월 개선의견 반영 및 점검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지원도 본격화 된다. 안정선 도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여성, 가족, 다문화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정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깊이 있는 양성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인권존중 문화도 확산된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은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를 도내 8개 시·군에 설치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도민 인식도를 44%로 올린다.

복지와 안전도 한발 전진한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은 충남 복지수준을 전국 도 단위에서 4위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개 분야 72개 지표, 48개 중점 과제에 대한 성과 목표도 도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생태체험형 인성학습원을 조성하고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반을 구축하는 등 복지·보건 인프라도 확충한다.
 
물 걱정 없는 충남
지속가능한 ‘행복한 환경’
 
도는 올해 ‘물 위기’를 항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은 도민 물 분안 해소를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 추진과 시·군 자체수원 확보 지원, 상수관망 누수율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서부지역 물 부족해결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건설 타당성 및 당위성을 마련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사업반영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수담수화시설 적지선정 용역과 사업 대상시 등을 올해 내에 선정할 예정이다.

상수관망 누수율은 서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 326㎞를 개선하고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대상지 2곳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선제적 전략도 마련한다. 신동헌 국장은 화력발전소 영향에 따른 기후환경 조사·평가 연구를 올해 착수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기후변화 전략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 대응한다.

또한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70%수준으로 높여 충남도의 경쟁력도 제고한다는 판단이다.
먹는 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산과 경매 전 및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체계적 유해물질 검사 체제를 전진시킨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기능을 통합, 잔류농약과 수산물 중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 기능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 2080개소 중 25%인 520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는 등 물 복지 환경을 높인다는 약속이다.
 
환황해 공동번영 본격화
내실있는 ‘행복한 성장’
 
환황해를 아시아 중심지로 육성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충남 미래의 꿈’도 본격 구현된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은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을 주요 계약에 포함, 충남의 주도적 역할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황해 시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동북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또 한·중 지방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협력산업단지 조성과 관광객 상호 유치, 3농 협력 등을 유도한다.
미래 먹거리인 수소에너지 기반구축을 고도화하고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도 착수한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은 수소에너지 사회 구현전략 중장기 계획을 완료, 수소 시대의 비전과 미래상을 그려낸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경 전략수립 기본(안)을 확정한다. 이어 11월에는 수소 포럼을 개최한 뒤 12월에는 수소경제사회 구현전략을 최종 확정한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조성사업에 착수, 환황해권 중심 관광거점 육성을 과제로 내놨다.

이와 관련 투자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백제문화단지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창규 국장은 백제문화단지의 민간위탁 전환을 위해 롯데와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6월 중 위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입체적 교통망 구축과 내포신도시 성장 동력도 확보된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은 서산 민항유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대응과 대산~당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약에 포함했다.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권 입체적 교통망을 구축해 놓겠다는 의지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섰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기업 유치를 비롯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시첨단산업의 경우 우AMS와 한양 로보틱스, 위나동방코리아 등을 입주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8년 입주하도록 저극적으로 유도한다.

또 내포신도시 경제 선순화 구성을 위해 신도시 면적의 12.7%인 126만㎡ 규모의 산단도 조성한다.
이외에도 대학용지 27만 3000㎡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등 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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