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력> 충남시민사회연대·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제6기 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충청권 비상위원회 상임공동대표(2011)

직무성과 계약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높았다.
관행적이었던 행정의 체질을 벗어 던지고 자율과 책임을 도정의 운영 원리로 정착하는 획기적인 기획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번 직무성과계약에 자체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한 이상선(62·청양)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행정의 체질을 바꿔내려는 흐름을 읽었다”며 “안희정 표 브랜드의 행정혁신이지만 이 제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끌고 가 충남 대표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최전선에서 도정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 온 이상선 대표에게 직무성과계약의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전국 최초 인터뷰 형식 안희정표 브랜드
공무원 업무 전면 공개, 도민 신뢰 기대

감사위원장 등 공직자 의욕 매우 돋보여
인권·여성과제, 도정 질적 전환 이끌 것

-자체평가위원장으로 계약을 끝까지 지켜보셨다. 총평을 하자면.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체제에서 충남도가 변화하려는 흐름이 읽혔다. 직무성과 계약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마 전국 최초의 형식일 것이다. 특히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4년차에 접어들어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행정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안희정표 브랜드의 행정혁신이라 하겠다.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내세운 과제와 지표를 면면히 살펴봤다. 직무성과 계약의 흐름에 부합하는 과제가 있는 반면 관행적인 방식에 편승한 과제도 분명 있었다. 더 엄격한 평가로 구분해 냈으면 좋겠다. 물론 직무성과 평가라는 게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법 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형식을 달리해 행정의 질적 변모를 위한 노력과 흐름이 읽힌 것은 분명하다. 도민 한 사람으로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싶다.”
 
-성과계약이 지닌 의미는.
“행정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1년 동안 하는 업무를 도민께 공표하고 그 흐름을 다 낱낱이 드러낸다. 도민들은 도청과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지난 5일 계약을 맺은 과제들은 이제 자체평가 위원회로 넘어온다. 3월에 도전성,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한 후 6월중 이행도 평가, 12월에 하반기 이행도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평가를 한다. 여러 평가 과정에서 도민 정책서포터즈 등 다양한 채널을 거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명확하고 명증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무원 입장서는 너무 불편하고 관행적 이뤄졌던 편리함에서 벗어났다. 누구한테 평가를 받고 끊임없이 감시당한다는 분위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도민이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감사위원장의 자세였다. 직무성과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돋보였다. 충남도 경우 청렴도 문제가 몇 년 째 발목 잡는다.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진력을 다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분명한 책임의식이 드러났다. 인터뷰에서도 그런 분위기 전달됐다. 특히 도정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낭비되는 예산 없는지에 대한 기획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제도적 차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과제에 공감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인 없는 돈처럼 경쟁적으로 가져다 쓰는 게 보조금이다. 보조금 효과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점검이 없다. 올해 감사위원장의 과제와 의욕이 무척 기대된다. 이런 의욕이 꺾이지 않고 역량 발휘해 도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흐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많은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 중 손꼽을 만한 과제는 무엇인가.
“백제문화단지 민간 위탁 운영활성화다. 오래된 과제다. 백제문화단지는 현재 역사단지보다 문화단지 성격이다. 상업성으로 변질됐다. 역사를 시장에 맡긴 꼴이다. 롯데는 리조트나 쇼핑몰 등 돈 되는 장사만 하면 안 된다. 역사단지는 민간 위탁이 안 된 상황이다. 만일 롯데가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활성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행정국장의 인권가치 확산 과제도 눈여겨볼 계약이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관심과제로 지켜보고 싶다. 특히 여성과 인권 문제를 과제에 포함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행정 입장에서 인권과 여성 등은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일 수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과제다. 해양수산국장의 환황해 프로젝트도 중요하다. 충남이 가진 지정학 요건 중 중요한 요소가 서해라 생각한다. 임해조건이 충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충청권에서 해양출구는 충남도다. 적극적으로 환황해 시대를 개척하면 충청권이라는 광역적 틀 내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 분명해 질 것이다.”
 
-인권과 여성이 꼭 필요한 과제라 하셨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충남도가 기존 행정과 다소 이질적인 인권과 여성 등의 가치를 주요 도정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이 관행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여성과 인권의 관점으로 정책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하면 도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가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올해 인권센터까지 개소되면 도정과 행정 내에 새로운 관점과 인식의 틈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인권의 개념을 소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인권에는 사회권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다. 여기에 환경권과 건강권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권리에 있어 여성과 소수자는 소외가 크다. 제도권 내에서 인권의 개념을 전통적인 생존권 개념으로 인지하는 게 한계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과 양성평등의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외연의 확장이라 하겠다. 지방에서 이런 흐름이 생기면 정부의 인권 개념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평가할 일만 남았다. 자체평가위원장으로 각오는.
“가능하면 평가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겠다. 자체평가위원장 직함과 더불어서 도정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 역할도 해오고 있다. 채무감을 갖고 역할에 충실하겠다. 할 말이 있을 때 하겠다. 냉철하고 인색하게 지켜보겠다. 이것이 도민에게 기여하는 알량한 채무감이라 하겠다.”
 
-마지막 당부말씀.
“안희정 도정 체제가 3년 남았다. 이제는 많은 과제를 제시하기보다 집중할 때다. 몇 가지 특징 정책과 과제를 선택해야 한다. 직무성과 계약은 분명한 안희정 브랜드다. 자랑할 정책과제를 집중해 키워내야 한다. 그래야한 이 성과가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고 차기 지방정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견고한 리더십이다. 관료사회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