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충청권  한자리
안희정 지사, 공정사회 강조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분권 역행
누구나 공정한 기회 보장 받아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사는 시대로 나아가려면 현재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제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지방분권을 넘어서 국민 누구나 경제적 활동과 행복 추구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형식의 균형발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29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해찬 국회의원,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한 지방정부 수장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균형발전이 기회의 공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선포된 지 12년이 지나며 세종시가 겨우 기틀을 잡았다”며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역류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 20년인데 여전히 국가 재정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편중 돼 있어 지방은 중앙에 돈을 얻어 쓰는 구조”라며 “조세 구조를 개혁하고 수도권 규제를 다시 정비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세종시의 건립 목적은 수도권 인구 분산이었다”며 “(세종시 출범으로)수도권에서 많은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나올 찰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흐름이 차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지방을 폄훼하는 용어”라며 “지방 정부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 의식부터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집권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과 대학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건설만으로 지방분권의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없다”면서 각 지역간 협력과 노력을 가열 차게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기존에 추진해 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기관과 인구, 자원 등 물질적 측면에서 이뤄져 왔다면, 이제는 공정한 기회의 확장이라는 의미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안희정 지사는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은 서울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적자원을 덜어내 지방에 좀 주자는 정도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서울 중심 600년의 역사와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좀 더 공정한 기회의 사회로 나가야 하며, 균형발전이 바로 그 전진”이라며 “불공정함의 상징인 서울 중심의 역사를 또 다른 체제로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조선 500년의 역사에서 이뤄진 특권층들의 땅의 독점을 일례로 제시하며 “불공정한 사회는 보통 사람들이 땀과 노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빼앗아 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보통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땀과 노력으로 희망을 일구게 하는 일이며 이보다 더 큰 혁명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