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보령)
보령 일반산업단지에서 국도 21호선과 연결되는 지방도 606호선(무창포IC~무창포해수욕장)의 4차선 확·포장이 절실하다. 오는 5월 착공하는 보령 일반산업단지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73만7140㎡ 규모로 조성된다. 산단이 조성되면 90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의 유통·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제는 산단을 넘나드는 차량과 보령해수욕장 관광객 차량이 같은 도로를 경유한다는 점이다.

산단과 연접한 지방도 606호선 구간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을 추진중지만, 무창포IC~무창포해수욕장 간 지방도는 여전히 2차선이다.

산단 내 지방도는 4차선이고 기타 구간은 2차선으로 방치된다면 갑작스러운 차선 축소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발할 것이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현재 이 구간은 용량 보강사업만 계획돼 있다.

도로의 폭이나 선형(線形) 개량만으로는 교통 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지방도 606호선의 모든 구간을 확장해야 한다.



수도권 폐기물 대량 유입 우려
 

윤지상 의원(아산)
충남 도내 서산시와 부여·서천·청양·예산군 등 5개 시·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2013년 기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루 평균 3만1490t, 그중 15%(4600t)가 소각 또는 재활용 후 매립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외에 수도권 폐기물까지 충남이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사업자들이 법과 제도의 미흡함을 악용,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충남에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인·허가권을 따내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30년 이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충북 제천에선 민간업체의 부도로 사업장이 방치돼 지역민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 인·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계획이 필요하다. 향후 대책 수립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충남을 병들게 할 수 없다. 무분별한 민간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결국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안 ‘불통’ 아쉬워
 

김문규 의원(천안)
우리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메르스에 대한 신속 대처로 도민의 생명을 지켜냈고,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사업비 625억원을 확보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내기까지 도의회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도의회와 충남도가 함께 발로 뛴 성과라고 본다.

경제면에서는 지난해 9개사로부터 1억7600만달러의 외자와 국내 우량기업 770개를 유치, 도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천안지역 미분양 산업단지가 거의 소진돼 굵직한 기업이 오고 싶어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교육부문은 천안 고교평준화조례 시행 첫해인 올해 1지망 학교 배정률이 96.13%에 달하는 등 조기에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협력이 부족했다. 협력만이 도민 행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앞으로 충남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꾸준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업자 돈벌이 시설 전락한 폐교
 

전낙운 의원(논산)
지역민의 정성과 헌신으로 지어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가 2013년 폐교(廢校)된 후 상업 발전(發電) 사업자에게 매각됐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 재산은 교육용 및 사회복지, 소득증대 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쓰여야 한다.

하지만 봉동분교는 A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35억원을 투자해 전기판매업을 하고 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체험장을 만들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상시 운영인력 없이 출입문은 잠겨 있다. 주민들의 항의에 봉착해 고작 3000만원을 들여 체험시설이라고 흉내를 내고 있다.

체험학습장 흉내만 내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수십년 전 학교를 세우기 위해 부지를 헌납했던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업체를 감싸고 있다.

단 한 사람도 체험하지 못했고, 공익이 아닌 사익(私益)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고 교육감과 끝장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道 농정국장 너무 자주 바뀐다 
 

김용필 의원(예산)
충남도의 핵심현안인 3농혁신을 진두지휘하는 농정국장의 평균 임기가 1년에 그치고 있다. A국장이 6개월 만에 교체된 데 이어 B국장은 5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도정 핵심과제인 3농혁신 담당 국장의 잦은 교체는 결국 농업의 후퇴로 이어진다. 업무만 파악하다가 교체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정국의 실상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농정국장은 총 9차례 교체됐다.

같은 기간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6차례 교체된 것과 비교하면 핵심현안을 다루는 조직의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다.

충남은 전국 4위에 달할 만큼 농업 면적이 넓다. 충남 농업을 이끌기 위해선 농정국장이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해야 하지만 잦은 교체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촌에서는 한우 개량과 연구 사업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충남도의 요직은 수의(獸醫) 직렬이 꿰차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수의직이 싹쓸이했다.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LH 방문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