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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억울함 없는 공정한 법과 제도…행복의 첫 단추”

행복 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

2015.12.31(목) 12:18:1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억울함없는공정한법과제도행복의첫단추 1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마도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곤란하다.

경제적 성장은 세계 어느 곳보다 눈부시게 이뤄냈으나, 가난했던 시절 온 식구가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때보다 더 행복해 졌다고 감히 말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저성장에 접어들며 우리사회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물질적 풍요’로 ‘행복’을 적당히 퉁 칠 수 있었던 그간의 조건들도 서서히 위협받게 됐다.

지난 11일 충남연구원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행복심포지엄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꿈’을 개최했다. 도민 행복의 조건을 묻고 좋은 성장과 정책적 개입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성찰한 자리였다.
왜 우리 시대에 ‘행복’이 왜 담론이 돼야하는지 이날 자리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사회 :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패널 : 안희정 도지사, 한준 연세대 교수(사회학), 강수돌 고려대 교수(경영학)


◆행복을 갈구하는 한국사회

-오연호 대표

“자식들 고생하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다. 여러 데이터를 보면 세상이 각박해 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왜 행복을 갈구하게 됐나.”
 
-강수돌 교수
“물질적으로 60년대보다 300배 부자 됐다. 그런데 분배와 생산에 문제가 있다. 격차가 심해졌고 사람과 자연 간 관계가 망가졌다. 물질적으로 호화로워도 우호적 관계 맺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결국 관계의 문제다.”
 
-안희정 도지사
“행복추구는 헌법의 권리다.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것이다. 산 너머 무지개를 좇아가니 또 저 너머로 무지개가 건너 가 있는 것처럼, 행복은 진행형이다. 행복은 높은 수준의 물질·정신적 혁신으로 이루는 결과다. 보편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불행의 요소를 줄여준다. 전쟁과 폭력 없는 평화적 질서는 기본 조건이 된다. 민주주의의 작동과 법적 정의는 기회의 불공정을 없애는 조건이다.”
 
-한준 교수
“풍요의 역설이다. 한국 사회는 압축발전을 이뤘다. 압축이라는 말 속에 제외된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경제 수준이 발전했는데 가족은 오히려 약해졌다. 시간도 압축됐다. 너무 바쁘다. 남과 비교해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행복을 갈구하게 만든다. 학교서부터 직장까지 계속 평가받는다. 조금만 나빠져도 벼랑에서 밀리지 않을까 불안해 지게 되는 게 행복을 고민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풍요의 역설, 불행의 씨앗은?
 
-오연호 대표
“지금 우리 사회는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두 피로 느낀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불안하고 초초함이 계속될까. 최근 언론에서 충남도가 행복지수 1위로 조사됐다. 억울함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안희정 도지사
“2010년 도지사 선거할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물질적 성장 보다 좋은 발전, 삶의 질과 가치 이런 것을 원했다. 이런 흐름이 2012년 대선 때도 이어졌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반공과 안정, 성장 담론 사이에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행정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냐를 고민했다. 우리사회의 특별한 문제점은 마을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잉여취급을 받게 되는 일이다. 아이들 성장부터 그렇다. 아이가 그 자체로 존중받은 적 있었나. 성공의 궁극적 결과는 돈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환원하는 경쟁 속에 인간을 집어넣으니 사람 못 버틴다. 그 결과 전 세계 자살 1등이다. 교육과 시장, 노동 거래의 공정함을 비롯해 전반적 변화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단순히 GDP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정신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수돌 교수
“풍요의 역설을 말한 이스터린(Easterlin) 교수가 최근 논문을 통해 한국이 가장 맞아 떨어진다 했다. 4가지 영역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첫째, 건강과 여유가 망가졌다. 둘째 상호 존중과 평등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차별과 배제가 우리를 지배한다. 셋째 공동체가 망가졌다. 선거 때만 위력을 발휘하는 학연·지역·혈연의 이상한 관계망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계가 망가졌다.   자본주의 경쟁과 이윤의 원리가 인간 속에 내면화됐고 이 논리를 이제 굳게 믿는다. 바람직한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
 
-한준 교수
“애드 디너 교수는 한국이 물질조건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4가지 원인을 지적했다. 지나친 경쟁과 비교, 외모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집착이다. 왜 비교할까.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도 남들이 나를 비교하면 실패자가 될 수 있다. 결과로 평가받으면 과정에 만족 못하고 필요이상으로 열심히 하게 된다.”
 
-안희정 도지사
“한우는 특A 부위가 있다. 일정한 마블링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삶이든 일정한 마블링이 있어야 한다. 이 마블링을 이루는 것은 문화와 종교, 예술이다. 그러나 근대화·산업화 하며 돈 안 되는 것 다 버렸다. 각 개인 삶의 공간 내에서 영적인 공간이 없다. 삶의 마블링 공간 없다. 내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삶을 어찌 살아야 할지 영적구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빡빡한 사람은 좋은 사회 만들지 못한다. 문화와 예술, 종교 등은 내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마블링이다. 도지사로써 신부님과 목사님, 스님 등 종교지도자 분들과 연대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좋은 제도나 행정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법
 
-오연호 대표

“스스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노예다.”
 
-안희정 도지사
“부모와 선생이 뭘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점인 것 같다. 부모와 선생은 밟혀지는 게 임무 같다. 부모가 안 밟혀지니 아이가 못 큰다. 무식해서 해줄 게 없다고 울던 엄마가 나를 키웠다. 만일 엄마가 똑똑해 모든 것 간섭했다면 현재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오연호 대표
“제대로 된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나.”
 
-강수들 교수
“행복사회를 두 줄로 요약하면 두려움 없이 꿈꾸는 어린이와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어른이다. 이 조건을 이루려면 우선 현재 1000배 차이 나는 임금의 폭을 5배 범위내로 줄여야 한다. 또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기보다 사람을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노선으로 향해야 한다. 주거비와 양육비, 의료비, 노후 불안 등을 사회 공공성으로 해결하도록 사회적 디자인을 짜야한다.”
 
-한준 교수

“압축 발전 과정에 희생된 것 중 하나가 다양성이다. 언제나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았다. 다들 하나를 향해 뛰어간다. 그런데 서로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게 하면 경쟁안할 수 있다. 다문화·세대 간 편견 없이 살려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은
 
-오연호 대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안희정 도지사
“종교와 문화, 예술에서 감당할 몫이 굉장히 크다. 정치·행정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이 있다. 억울한 일은 내 마음에 화가된다. 공정한 기회는 산술적 평등이 아니다. 공정한 기회를 잘 보장해주는 법과 제도, 이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 분야가 공정성의 가치를 높게 가져줘야 한다. 충남도는 2012년부터 행복지표 100개를 개발해 정책과 예산 집행의 기준점을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제도 1부와 2부 리그로 나눠야 한다. 세계무대에서 격하게 경쟁하는 경제 분야가 있다면 GDP에 잡히지 않는 경제 구조가 있다. 이를 2부 리그 경제에서 잘 다뤄야 한다. 로컬푸드 마을공동체운동, 사회적 경제와 같은 것들이다. 이 틀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찌됐든 자연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경제발전 전략, 2부 리그 영역에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 분야가 챙길 노력이다.”
 
-강수돌 교수
“헌법 조항 중 10개를 뽑아 매일 뿌리자. 1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부터 10조 행복추구권, 11조 신분, 성별, 지역 차별 없이 살아가는 평등권, 19조 양심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가 있다. 33조 노동 3권과 34조 사회복지권, 35조 환경권, 110조 경제민주화 권리 등을 담자. 이들 조항을 매일 읽고 스스로 다짐했으면 한다. 중앙정부는 사회라는 큰 배의 방향을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 행복으로 나가도록 잡아줘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 틀 속에서 교육, 관계 회복 등을 혁신을 해야 한다.”
 
-한준 교수
“각 부처마다 삶의 질과 연관되는 지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영하고 정책으로 환류 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 여성, 가족 문제는 모든 게 연결된다. 특히 지방정부는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공공서비스와 안전망이 중요하다.”
정리/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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