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안희정 도지사
토론: 한씽하이 옌벤주 상무위원회 부주장,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가와가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 웬인쉐 산시성 농업청 부청장.



전원도시는 인류 이상향, 농촌 가치 재발견해야

한·중·일 지방정부에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와 같았다.

이들에게 농업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도농상생,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한 생명산업이자 미래 풍요를 만들어갈 열쇠였다.

지난 15일 3농포럼에 참여한 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는 모두 농업을 이윤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기존과 같이 경쟁과 효율의 시장 논리로 다룬다면 더 이상 농업과 농촌, 농어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들 지방정부의 위기감이었다.

동시에 3농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산업화 과정에 축적돼 온 사회적 불균형과 소외, 모순을 풀어내자고 입을 모았다.                                                                  

-안희정 도지사
“이 자리를 통해 우리보다 앞선 일본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책 방향을 어찌할 것인지 서로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면 국제적인 안목과 세계적 시야를 갖고 농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라이 쇼고 지사
“나라현은 백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7세기 경 우리현의 남쪽 인구 80%가 백제 사람이다. 백제의 문화, 농업 등을 기반으로 일본은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는 글로벌 시대였다. 이 글로벌 시대가 오늘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시금 도래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돼야한다. 글로벌 시대에 공업화를 통해 삼국이 발전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은 뒤쳐진 영역이다. 농업과 함께 산업화를 추진해야 글로벌 시대 살아남을 수 있다.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농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춘희 시장
“세종시는 대부분 농업 지역이고 일부만 도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건설됐다. 세종시 내 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업 면적과 농민이 줄고 있다. 도농복합 도시가 가진 장점을 살려 근교농업과 농촌체험 관광 등을 농정 방향으로 살피고 있다.”
 
-한씽하이 부청장
“옌벤주는 길림성 동부 지역 위치하며 백두산을 행정구역에 포함하고 있다. 인구는 200만여명이고 이중 농민은 70만명에 달한다. 면적은 4만 2000㎢이며 이중 80%가 산지, 10%는 물, 나머지 10%가 땅이다. 농경지는 37만㏊다. 대부분 벼농사다. 현재 중국 전체의 농업 상황은 옌벤주의 상황과 유사하다. 80년대부터 30년간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됐고 경영도 소규모화 됐다. 지난 2008년 어떻게 하면 경영 규모를 확대해 수익을 올릴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농장정책을 마련했다. 수년간 노력 통해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농장경영을 통해 1100여의 농장주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농민 가구 수가 많아 충분히 규모화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산간지역이 많아 개간하기가 곤란하다. 여러 특산품을 개발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
“옌벤주 경작 면적이 37만㏊라 하셨는데, 충남 경작 면적은 24만㏊ 정도다. 농민은 34만여명이다. 차후에 옌벤주가 처한 조건과 환경에서 어떤 농업 방식을 고민하는 지 들어보는 기회를 갖자. 나라현은 역사도시다. 이 곳 환경에서는 어떤 농업 방식을 추진하는 지 궁금하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농업전략도 공유하자.”
 
-가와가츠 헤이타 지사
“3농 포럼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여정 취소하고 왔다. 시즈오카의 인구는 360만여명이다. 면적 중 60%가 숲이며 풍부하게 흐르는 큰 강이 있다. 강에 의해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해안선도 505㎞ 이어진다. 일본서 가장 수심이 깊은 어장도 형성돼 있다. 농업뿐만아니라 혼다와 스즈키 등 세계적 유명한 기업도 있다. 도쿄와 교토 사이에 위치한 덕에 사람들의 왕래도 많다. 때문에 서비스 3차산업도 발달했다. 1·2·3차 산업이 균형 잡혀 있다. 천연자원을 소홀히 하는 문명은 멸망한다. 대지가 주는 은혜를 소중히 해야한다. 이런 소신으로 시정을 운영한다. 충남에 와보니 많은 숲과 산이 있어 안심했다.”
 
-웬인쉐 부청장
“최근 산시성의 농업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 농업인구는 170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중 47%규모다. 농지면적은 300만㏊며 이중 과수 면적은 100만㏊고 이 가운데 60만㏊는 사과를 재배한다. 연간 사과 생산량이 1000만t이다. 전 세계 사과즙의 3분의 1규모를 산시성이 생산한다. 산시성의 농업발전은 중국 농업발전 핵심이다. 20세기말 밥 먹는 문제 해결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더 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선 지금 우리는 복합농업 추진하고 있다. 농산품 가공 산업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농촌도 과저 집단경제에서 이제는 자유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고품질 수자원 및 농토 개발을 위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또 농업을 세계 시장과 결합시키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
“전 세계 사과과즙 중 3분의 1을 짜낸다는 데 모두 소비되는가.”
 
-웬인쉐 부청장
“그렇다. 주로 유럽으로 수출한다.”
 
-안희정 도지사
“충남도 전 세계 TV와 핸드폰 중 3분의 1을 만들고 있다. 귀에 쏙 들어온 설명이다. 중국 생산량의 규모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각국 지방정부의 고민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농업은 단순히 상품 교역하는 것처럼 다루기 어렵다. 규모가 큰 농업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농업 기반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다. 당장 싼 것을 사다 먹으면, 결국 그 국가는 식량안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농업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여야하는데, 이것을 농민에게만 하라고 하면 곤란하다.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이 크다. 시즈오카현 지사님은 어떤가.”
 
-가와가츠 헤이타 지사
“결코 농업이 쇠퇴 산업이라 간주할 수 없다. 농산물이 저렴하다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것을 요구한다. 시즈오카에는 339개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항상 고품질을 위해 품종을 개량한다. 결국 농업예술품이라 말씀 드릴 수 있다. 시즈오카현의 농산물은 농예품이라 부른다. 이를 만드는 농업인은 소위 예술가다. 우리는 이분들게 장인이라는 이름을 드린다. 식품가공도 중요하다. 1차와 2차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야한다. 부가가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현재 레스토랑 20% 가량이 우리현의 최고 농예품을 고객께 제공한다. 각 가정에도 향토읍식을 드시도록 촉구한다. 한마디로 신토불이다. 신토불이가 농업에 대한 기본적 대응방침이다.”
 
-안희정 도지사
“같은 마음이다. 시즈오카현에서 농업품목이 예술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추적해보면 충남 농업도 배울게 있겠다. 옌벤주는 농장화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다. 한씽하이 부주장님 추가설명 부탁한다.”
 
-한씽하이 부주장
“농촌에 노동생산력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90년대 이후부터 경작수입이 하락했고 인구유출도 뒤따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협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주정부가 다양한 농업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지원받고, 농업의 규모화를 이루기 위해 농업펀드도 조성했다. 현재는 1100개 넘는 전문 농장이 생겼다.”
 
-안희정 도지사
“여러 농가가 결합된 협동 농장인가 아니면 한 농가가 기업적 농가로 전환한 것인가.”
 
-한씽하이 부주장
“두가지 방식 모두 존재한다.”
 
-안희정 도지사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마련했나.”
 
-한씽하이 부주장
“전문 농장에서 금융기관이나 정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다. 주정부가 재정을 통해 농민께 자금을 지원한다.”
 
-안희정 도지사
“옌벤주가 어떤 금융지원 정책과 법인협동조합 질서 갖게 됐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강소농 전략과 비교해 볼 만하다. 우리는 강소농 전략으로 경지면적 작더라도 개별 농장 경쟁력 높이자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작부체계별 규모화 전략도 취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세종시 입장은 어떤가.”
 
-이춘희 시장
“작은 규모지만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생산된다. 벼농사도 잘되는 편이다. 그러나 농업이 빠른 속도로 위축된다. 19세기말 영국 E.하워드가 전원도시를 가장 이상적 도시로 제시했다.  이 관점에서 농업을 살리는 것은 도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큰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만 남는다. 농업은 생명산업 관점으로 봐야한다. 농민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도시에 제공하고, 도시민은 제값 주고 좋은 농산물을 받는 구조로 가야한다. 이것이 세종형 로컬푸드다. 농민과 도시민의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안희정 도지사
“장기발전 전망을 놓고 충남과 세종이 긴밀한 협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춘희 시장
“세종시의 규모 커지면 충남과 함께 로컬푸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희정 도지사
“아라이 쇼고 지사께서는 농촌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라이 쇼고 지사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말할 수 없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나라현은 농민 3분의 1이 65세 이상이다. 한국과 중국도 이 과제가 도래할 것이다. 고령화 되면 농민인구도 당연히 준다. 모든 지방도시가 동경처럼 대도시가 될 수 없다. 큰 도시에 모든 인구 흡수할 수 없다. 농촌에도 인구 있을 수밖에 없다. 농촌의 낮은 소득을 극복해야 하는 게 큰 과제다. 이와 관련 가공식품에 집중하고 있다.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다. 허나 작은 도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하다. 또 관광산업도 있다. 지방가면 맛있는 것과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좋은 식당 만들려 노력한다.”
 
-안희정 도지사
“농업강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은 제약이 있다. 규모화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라이 쇼고 지사
“나라현 가구당 농가면적은 한국 1.45㏊보다 작은 0.8㏊다. 일본은 편균 2.0㏊다. 농립성서 통합 경영을 하라는 데 전혀 안 된다. 소규모라도 품질을 올리면 고가에 팔 수 있다. 딸기의 당도를 높여 가격을 올린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안희정 도지사
“산시성의 경우 굉장한 경지면적을 갖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 소득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수출 농업에 대한 전략은 어떤게 있나.”
 
-웬인쉐 부청장
“중앙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서부 대개발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런 과정에 농산품이 발전할 기회를 맞았다. 또 중앙정부에서 매년 300~400억 위안을 지원한다. 많은 부분 농업 발전에 투자된다.”
 
-안희정 도지사
“300억 위안이면 2조 가량이다. 매년 산시성에 지원되나.”
 
-웬인쉐 부청장
“그렇다. 많은 부분 농업에 지원되고 있다. 국가 지원 하에 농경지에 대해 휴경지 제도와 저수지를 확장하는데 집중한다. 또 토양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한다. 작년부터 화학비료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바이오 비료를 사용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게 정부가 5000만 위안 들여서 종묘기업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 규모화 정책도하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
“농업 생산품에 대한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수출시장을 목표로 생산하나”
 
-웬인쉐 부청장
“중국은 현재 시장과 효율의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중국 농산품은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원가가 많이 든다. 시장 수요에 맞춰 품질을 개량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현재 재배 중심의 농업 기능을 관광 등 다양한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농산품 재배에만 의존하면 소득을 증대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 개척이다. 농업이 발전하다보니 이제 국제 시장으로 나가려는 욕구가 생겼다.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
“가와가츠 헤이타 지사께서는 3농포럼을 통해 도지사나 충남에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나.”
 
-가와가츠 헤이타 지사
“전원도시, 즉 가든시티를 만들자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날 도시는 푸르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의 이상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또 가능한 신토불이 소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 먹는 것을 보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하나하나를 의미와 가치와 연계시켜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야한다. 시즈오카현은 먹거리 고장으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또 건물을 만들면 반드시 옆에 숲과 공원을 만들게 했다. 전원도시의 이상향은 서울이나 동경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
 
-안희정 도지사
“한·중·일 삼국의 주요 골자 들었다. 농업의 가치를 현실적인 수익으로 연계하려면 더 깊게 들어갈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삼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병이 빨리 낫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왜일까. 각 나라마다 정부와 민, 연구자들이 협력 여부가 차도를 결정한다. 이는 그 지역사회와 국가 사회가 이뤄 내야할 과제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