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 국제포럼에 참가한 한·중·일 전문가 모두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해야만 현대 사회의 불안과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에 궤를 같이했다.

그동안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고 희생을 강요해 왔으나, 이제는 생명 산업과 사회 균형의 관점으로 농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동아시아 지방정부간 공통된 시대적 과제였다.

중국과 일본의 지방정부가 직면한 농업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무엇인지 3농 국제포럼의 주요 발표 요지를 정리했다.〈편집자주〉
 
 
소규모 농가 소득 높이는 게 해법
 
고령화, 인구유출 등 농촌 위기
부가가치 높이는 정책 지원 집중
 

▲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나라현의 농촌인구는 현전히 감소하고 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며, 고령화도 증가한다. 현재 4명 중 1명이 고령 인구이고 앞으로 3명 중 1명이 될 것이다.

총 농가수도 과거 40년에 걸쳐 감소했다. 농가 형태에 있어 전업농가의 비율도 줄고 있다. 겸업농가의 경지면적도 지난 30년간 20%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농업 산출액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감소했고 나라현은 15%나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현은 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우선 농업 산출액을 높이기 위해 논을 밭으로 만든다. 쌀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향후 채소나 축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브랜드 강화에도 힘쓴다. 예로 당도를 증명한 딸기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 품질인증제도를 만들어가려 한다. 농산물과 먹거리 사업과 연계도 한다. 나라현은 농업대학교를 개설해 전문 요리사를 양성하고 있다. ‘푸드크레이티브’ 학과를 내년에 열게 된다. 이곳을 졸업하면 지역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농가분들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판매와 유통의 힘을 기르기 위해 농업인과 다른 단체의 협동조합 형식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가 관련 업체와 연계해 1·2·3차 간 사업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이다.

이외에도 경작 포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예로 농경지 일부가 공장이나 SOC로 개발될 경우 전체적인 차원에서 농지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경 포기지를 현이 양도한 후 새로운 신규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등 농지 활용 방안도 진행 중이다.
 
 
3농으로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산업화에 따른 도-농 불균형 심각
사회 균형 관점으로 농업 전환해야
 

▲ 치우저치 베이징대학 교수

산업화는 농업에 당면 과제를 안겨줬다. 중국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농촌의 문제는 발전의 문제였다.
오늘날 중국 산업화와 농업 간 불균형이 크다. 그 원인은 역사적으로 진행돼 온 인구분포와 연관 된다.

중국 농업의 특징은 인구 분포로 나타난다. 인구 분포는 경작 가능한 지역을 따라 중국 국토의 동과 서로 나눠져 있다. 토지 면적은 중·서부가 크지만, 인구는 오히려 동부에 집중한다. 중부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밭농사가 발전하고 서부지역은 경작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동부지역은 사람이 많은데 경작지가 적다. 이러한 가운데 동부지역에 공업화가 이뤄졌다. 연안 지역임으로 유통이 유리하고 사람이 많아 저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 결과 산업화는 3농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개혁개방에 따라 집단 농장을 개인 농업으로 전환하니, 농업인구가 도시로 유출됐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

농촌마을도 줄어들었다. 80년대 40만개 였지만 매년 100개씩 사라진다. 인구도 전체 80%가 농촌에 거주했으나 이제는 40%도 안 된다. 농촌에서 성공신화를 기록한 타오바오(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본사를 도시로 옮겼다. 농촌에서 기회를 창출했다 해도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농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농업을 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농업을 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