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친구들과 모교를 가보았다. 휴일이라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창문 넘어 교실 안을 보니 예전 모습이 떠오른다. 한 학급당 80명 정도, 친구들이 너무 많아 뒤로는 다니기도 어려웠던 생각이 난다. 하지만 지금은 “에계…”, 10개 남짓한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지난해 204개교(초 159, 중 45)로 전체의 33.6%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충남에서만 406개교가 통·폐합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의해 충남 교육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이다. 현행 학교 수 50%, 학생 수 31%에서 학교 수 반영 비율은 낮추고 학생 수 기준은 5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대폭 삭감돼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교직원 정원 역시 학생 수 기준이 적용돼 도·농(都農) 복합지역의 교직원 숫자가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당 인원 수 증가, 교사 순회근무 증가, 초등 교과전담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환경 악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도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향상,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교육 양극화 방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명심해야할 점은 진정한 균형은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불균형이나 소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안정적인 재원(財源) 확보가 필수이고 그래야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말할 수 있다.

결론으로, 정부는 통·폐합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림으로써 균형 교육을 이루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천덕꾸러기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되는 것처럼 교육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