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공식 출범식을 갖고 임동규<앞줄 가운데> 충남발전협의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광역시 체제 전반 뒤흔드는 사안
시민 모두 함께 해결할 당면 과제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당진 해상경계 지역을 순식간에 (평택으로)변경시켰다. 이는 광역시 체제 전반에 대한 말살 정책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첫 논의를 갖고 “자치관할권 기준 확립을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이날 논의에 참석한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소속 152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당진·아산대책위 대표들은 이번 행자부의 결정을 놓고 ‘광역시 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단정하며 이번 결정이 단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중대한 사안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범도민대책위는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출범식에 참가한 윤태균 아산시 이통장협의회장은 “당진땅수호대책위원회에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 안타깝다”며 “오늘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이 문제를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규 범도민대책위원장은 “지방자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시민사회 전반으로 공감대를 확대해 갈지 고민”이라며 “도민과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응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결정이 좁은 관점에서 보면 단지 당진시의 재산권 문제로 국한되겠지만, 결국은 중앙 정부의 편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권을 임으로 조율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게 범도민대책위의 입장이다. 이에 범도민대책위는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자치 관할권의 명백한 기준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홍근 당진땅수호대책위 명예위원장은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자치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식 당진땅수호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독도를 생각하면 관할권을 잃은 아픔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이 여론전도 펼쳐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공식 출범식을 갖고 임동규 충남발전협의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범도민대책위 조직은 홍보협력지원, 소송지원, 입법지원 등 3개 분과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됐으며, 도와 도의회 등 유관기관도 결합해 범도민대책위가 발굴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실행을 지원하게 된다.
●자치행정과 041-635-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