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7개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제외) 예산담당관은 지난 7일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항의 방문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계획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하여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은 이러한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뜻이 맞는 충남 등 7개도가 연대하게 됐다.

행자부의 지난 7월 31일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분석한 결과 충남을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남의 경우 265억원이 감소했고 강원은 601억원, 전남 476억원 등이 줄어들었다. 반면 경기 722억원, 부산 418억원, 인천 28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지자체간 재정 균형화를 이루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

이번 7개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에 이어 각 도는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와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10월 초에는 7개도 도지사가 연대하여 현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저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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