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 혁신 추진 재검토해야

 

김홍열 의원(청양)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서도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지만 일선 시·군과 농어업인들의 체감도가 미흡하고 성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3농혁신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내 4개 시·군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줘야 할 교육경비 지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미충당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수입 항목마저 줄어들었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道-교육청 전출입금 정산을

 

장기승 의원(아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서로 정산하지 못하고 누적된 전출(전입)금 처리가 시급하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 경비로서 道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지만 2013년 이전까지 미전출금 수백억원이 쌓여 있다.

반면 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道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3~14년 교육청에 배정한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금은 수십억원이 아직 道로 전입되지 않았다.이들 기관 간 전출·입금을 정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천안의료원에서 지금의 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루어진 간부 직원들에 대한 보직 인사는 연공(年功)과 직급을 무시한 채 하급자를 상급자로 발령하는 등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 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해 설립자인 충남도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학교 통합보안장비 필요한가

 

김종문 의원(천안)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및 침해 사례의 건수와 정량적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폐쇄망인 학교에서 통합 보안장비 운용이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고, 2단계 NIS(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통합 보안장비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학교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3단계 스쿨넷 교육망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5년 동안의 소요 예산과 통신사에게 요구할 재투자 규모는.

아울러 충남교육청 직접 수행과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위탁,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보안관제 전문업체 위탁 방법을 포함한 통합관제 계획은 세웠는가.

학교 통합보안장비 설치 계획과 집선청 현황 및 축소 계획, 학교 회선사업자 선정 권한(학교장, 본청, 지원청) 및 개선 계획은.
 
 
기존 어린이집 정원 못 채워

 

홍성현 의원(천안)
올해 충남 도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은 적게는 63%에서 많아야 7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2020년까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비율을 4.7%에서 10%대로 끌어올리기로 한 충남도의 확충 계획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

충남교육청 관할 유치원을 포함해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정원 충족율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도내 어린이집 2007개소 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완료한 곳은 57.7%(1155개소)에 그치고 있고, 시·군별로 설치율 편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시·군 보조금 부담률 바꿔야 

 

김원태 의원(비례)
시·군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비 공모사업과 자체사업 등 예산을 편성할 때 피(被)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형화된 보조금 부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과 정산, 성과 평가 등을 심의해 차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보조금 부담비율을 개선해야 한다.

충남도와 시·군 간 사무관(5급) 인사가 2014년 말로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이를 활성화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황산벌 유적지 왕도 복원을

 

송덕빈 의원(논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후속조치로 백제왕도(王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왕도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내세워야 할 백제혼과 계백혼의 상징인 논산 황산벌 전투 유적을 배제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황산벌 전투 유적은 왕도 사비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다른 유적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구국의 일념으로 황산벌에서 신라의 대군과 맞서 싸운 5천 결사대는 백제의 혼이자 진정한 계백장군의 혼이라 할 수 있다. 계백혼이 배제된 왕도는 패망과 치욕의 왕이 기거하던 왕궁일 뿐이다. 왕도 논리에만 함몰되어 진정한 백제혼이 담긴 유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산벌 전투 유적을 왕도 복원·정비사업에서 배제하면 자랑스러운 계백혼의 현장을 지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남부-북부 지역 불균형 심각

 

전낙운 의원(논산)
최근 태성화학(주)이 시행하는 논산시 연산면 소재 태화산업단지 입지 결정이 승인권자(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결정이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

충남의 발전을 주도하는 북부권역 4개 시(천안·아산·서산·당진)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역 4개 시·군(논산·계룡·금산·부여)의 주요 통계 추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지적한다.

인구 증감 추이를 비롯해 제조업체 수,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 수, 지역내 총생산(GRDP), 기초자치단체 예산 규모, 최근 4년간 기업유치 실적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외적인 균형발전의 단순 비교를 벗어나 속으로 곪아가는 균형발전의 허상을 정확하게 인식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 도정에 반영할 주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서울에도 충남학사 건립해야

 

이기철 의원(아산)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충남학사(學舍, 대전 소재)의 급식을 위한 도비 지원액이 매년 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원 없이 자립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해 서울지역에 충남학사를 건립해 우수한 충남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학사 건립은 언제쯤 가능한가.

충남도가 시행하는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25와 월남전 등 참전(參戰)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군에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道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土亭) 이지함(1517~78) 선생의 아산현감 시절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당과 걸인청(乞人廳)을 복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을 요청한다.


도비 부담비율 개선안 마련

 

김 연 의원(비례)
충남도는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낮은 보조율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의 법적 부담비율 미준수와 道 시책사업에 대한 낮은 도비 보조율로 인해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2016년 보건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비율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고 보조사업은 법적 분담율을 우선 반영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비 부담률을 50%로 상향하며, 시·군 이양사업은 시·군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道다운 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한다.

충남도 산하 의료원들은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자 특성화 진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의료원은 올 초 불미스러운 일들과 원장의 사직으로 인해 운영 자체가 위기로 내몰렸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재정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