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협력’과 ‘소통’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질병과 테러 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직접 감지되지 않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 간 긴밀한 공조 이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너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
사회네트워크 재난에 취약
 
일찍이 독일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오늘날 사회를 위험사회로 분석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생산과 소비를 매개로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우리 모두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울리히 벡의 경고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이 고도로 취약한 위험사회임을 실감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만으로 사회 전체가 감염 위기에 처했다. 초기 대응의 실패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자아냈다.

18일 현재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진자수는 165명이 됐고 23명이 사망했다. 격리자는 6729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제·심리적 손실을 따지면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다.
 
국가적 재난 중앙집권 한계
정부-지자체 협력체계 효율
 
이번 메르스 사태는 질병과 같은 재난에 중앙집권식 통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군사·외교적 위협과 달리 보이지도 않고 예측도 불가능한 위협 앞에 정부 통제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메르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충남을 필두로 서울 등 관련 자치단체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을 거점으로 사회 연결망을 따라 동시다발로 퍼지는 메르스를 잡기 에는 중앙정부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충남의 경우 지난달 22일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꾸리고 6월 4일에는 안희정 지사가 직접 지휘에 나섰다.

도민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고 지역 자원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안희정 지사는 우선 지역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한 자리에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탄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매일 2회에 걸쳐 지역 의·약사협회를 비롯해 지방의료원, 보건소, 지역 병원, 충남지방경찰청, 교육청, 도의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메르스를 감당할 수 지역 사회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협력이었다.

동시에 정부의 대응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파악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정부의 활동과 지역사회 역량이 모아질 때에만 재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 결과 다행히도 충남도내 메르스 확산세는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지방 정부와 의료진에 대한 도민 신뢰도 크게 회복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국가 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
가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간 수평적 협력을 상시적인 체계로 구축해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벌어지는 재난은 특성상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과 정보 통제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염유식 연세대 교수는 언론을 통해 “감염은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와 소통, 권한과 책임 같은 정치·사회적 과정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구 WHO 합동평가단 공동의장도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 안 돼 혼란이 있었다”며 “정보 소통과 지방정부 자원 동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 메르스와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는 무수히 많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필요하다.

진료와 후송, 보건과 역학조사, 병원시설 관리와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결정권을 갖고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만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보와 통제권을 비대하게 쥐고 있으면 이들의 눈과 귀는 멀 수밖에 없다.
또 일정 정도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서는 긴급 상황에 판단을 유보하고 중앙의 눈치만 보는 꼴이 발생한다.

이런 모습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역량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구하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진, 담당 공무원 등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은 투명한 정보 공유일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강한 중앙과 약한 지방이 특징이다. 머리만 크면 손발이 움직일 수 없다. 자치단체의 역할에 보다 힘을 실어 줘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 진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미래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는 위기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스크럼을 구축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염병은 사회적 질병
공공의료 역할 합의해야
 
“메르스는 돈병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메르스 광풍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와 같이 국민 삶에 직결된 영역은 시장과 효율에 맡기면 곤란하다.

메르스 사태가 이지경으로 확산된 것에는 ‘돈 되는’ 임상의학을 장려하고 예방 의학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생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여론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중 12%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확진자를 격리할 음압병상도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수익성에 내몰리는 공공의료원에 효율이 떨어지는 음압병실을 확대하라는 것도 넌센스다. 반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을 상대로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공공성에 치중할 것인지 수익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따라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