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으로 멍들고 있다.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의지로 땀 흘린 만큼 성과를 가져가야 하는 게 자유주의 공동체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역과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그 결과는 심히 달라진다.

자본과 권력, 문화와 교육, 자산과 인구 등 자원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 가며 국가 불균형이 기형적 수준에 달한 탓이다. 지방에서 태어난 순간 불공정한 게임은 시작된다.

도박과 같이 운이 인생을 지배하는 사회는 자유롭지도 정의롭지 않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회의 평등이 원초적으로 부정당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충청권 4개 시·도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대로 불균형이 지속되면 헌법 정신의 훼손은 물론 1세기 안으로 국가 붕괴 사태까지 올 것이라는 우려다.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와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살펴봤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담론으로
 
<주제발표>  강현수 충발연 원장
 

서울에 국가 자원 절반 쏠려
수도권 집중은 지방희생 결과
기회불균등, 부정의한 공동체
 
“전국 인구와 GRDP, 고용, 부가가치 등의 절반이 집중돼 있다. 권력과 기회, 고급인력, 소비, 소득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비수도권에는 단순하고 저부가가치 산업과 직종이 배치됐다. 지방 자체 내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했고 학교와 기업의 일자리 부조화도 문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의 편익은 타 지역의 비용과 희생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일례로 수도권 식수 확보를 위해 강원도에 큰 댐을 건설하는 경우가 그렇다. 충남의 화력발전소 집중 문제도 있다. 명문 대학의 수도권 집중 등 교육과 문화 권력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연히 수도권 중심의 문화육성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의 서울 수도권 집중도 풀어내야 한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오염 배출량을 보면 전남, 울산, 충남 등이 상당히 높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으나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 분권에는 무심했다. 민간 권력의 서울 집중 개선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SOC 투자와 부동산 개발 중심의 균형발전 사업이 주력이었다. 수도권 집중 결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존립이 위기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 심각하다. 마을 존폐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다. 지방 정부 재정도 위기다. 지방세 수입보다 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급증한다. 지속가능하지 못하는 구조다.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이 필요하다. 부정의하고 지속가능할 수 없는 공간 구조를 인식해야 한다. 정의에 기초한 균형발전을 제안해 본다. 존 롤스의 정의원칙을 고려하자. 모든 지역이 자유롭게 발전할 기회의 평등을 줘야 한다. 동시에 자치분권과 주민 주권에 대한 권리도 주목해야 한다. 또 선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 고수와 세종시,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수도 이어가야 한다. 국가운영 시스템의 분권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불균형 초래하는 암묵적 정책에 대한 제어가 수도권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국토 불균형, 국가 존립 위협
 
이재은 경기대 명예 교수
 

근본적 경제민주화 정책 절실
지방 분권 없는 해법은 불가능
수도권 삶의 질 지역도 누려야
 
“균형발전정책의 담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석사 논문 작성했었던 때에 균형발전 논의는 경부 축 중심이었다. 이제는 수도권대 비수도권 축이다. 이러한 흐름을 살피지 않으면 문제 접근 어렵다. 이제 균형발전은 국가 존립 자체 위기 사태다. 이런 식으로 인구 감소와 유출 지속되면 2060년이면 군 지역 몇 개 살아남을지 우려된다.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40년 후 균형발전이 아닌 국가존립 문제가 된다. 일본의 경우 전국 지사들이 협의체를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언했다. 2060년까지 인구증가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구가 1억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2100년 지나면 4000만명으로 준다. 지금 일본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한국은 이것보다 속도가 빠르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2100년 가면 인구 1000만 되지 않을까. 대책 세워야 한다. 반면 수도권 집중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질과 다른 차원이다. 이미 그곳은 국민소득 4~5만달러 나라의 삶의 조건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민주화의 문제가 다시 논의 선상에 올라와야 한다. 재벌집중 체제 속에서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분권도 문제다.  중앙정부 집중권력 지방분산 안 되면 지역 제대로 설 수 없다. 삶의 민주화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삶의 질이 지역에도 보장돼야 한다.”
 
 
지방분권, 국정 최우선 과제 삼아야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균형발전 헌법이 명시한 목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 변절
권력의 기회 수도권 집중 심각
 
“참여정부 때 국정의 최선 목표가 균형발전이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를 거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슬그머니 돌아왔다. 초점이 흐려졌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기본헌법 목표 중 하나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 수시로 바꾼다. 지역은 어떤 참여도 목소리 내는 것도 보장받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다. 균형발전이 더 이상 정책이 아닌 정치적 수사로 전락할까 염려스럽다. 지금 이 순간까지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권력의 기회나 고부가가치 집중이 심각하다. 궁극적으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자력갱생 못 하게 만드는 구조가 된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답답한 노릇이다. 자력갱생 안 되는 지자체가 지방분권 어떻게 할 수 있나. 새로운 고민으로 끌고 가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고 갈 숙제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중심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 한다. 몽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제는 규제를 풀 것도 남지 않았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낼까.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다음 세대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으로 가져가면서 지방분권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기능과 목표, 가치를 실현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균형발전 상징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지난해 지방으로 인구 흐름 전환
충청·영남보다 강원·제주로 몰려
지역균형발전 정책효과 따져봐야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인구이동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인지 분석할 필요 있다. 충청권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인구는 충남에 가장 많이 왔다. 아쉬운 것은 세종시로 이동한 인구가 6만명이나, 이 중 3만명 정도가 충청권 내부에서의 이동이다. 자칫 균형발전을 신도시 정책이 균형발전을 꾀하려 추진되나, 충청권 안에서의 인구 제로섬 게임만 가져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영남의 경우 5개의 혁신도시가, 호남에는 2개가 있다. 그러나 강원과 제주에 수도권 인구가 오히려 많이 유입됐다. 정부의 정책 결과보다 다른 특색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세종시가 있는 충청과 영남·호남만 보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인구가 많다. 강원과 제주에서 버텨주니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플러스가 된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아쇠 효과다. 지역으로 인구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이야기도 나왔다. 국회의원 1인당 8억원이 들어가는데 문제 삼지 않는다. 지방의원은 4000만원인데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다. 결국 우리 현실 보여준다. 중앙 일 하는 사람은 8억원이라도 괜찮고 지방의원 4000만원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다. 지방의원도 제대로 일하려면 8억원 쓸 수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