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구조적 한계
지방정부 역할 적극적 모색
도정 과제 해소할 전략 마련
정부·시장·개인 지혜 한곳에
정책결정 과정에 전격 반영
 
도정 사상 최대의 민·관 협치 기구인 ‘제3기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경제 산업 분야를 비롯해 여성, 안전소방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충남도정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지방 정부의 가능성과 역량을 최대로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도정 과업인 ‘3대혁신 3대행복’을 어떻게 일궈낼지 출범식 현장 목소리를 담아봤다.〈편집자주〉
 
-안희정 지사
“한국의 지방자치는 구조 상 제한이 있다. 충남의 경우 연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4500억원 정도다. 그러나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신규 사업에 편성할 돈이 없다. 또 지방정부가 하는 업무가 총 100개라 치면, 이 중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 20%도 안 된다. 이 상태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충남도정이 도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벽에 부딪혀 있다. 농업직불금을 비롯해 연안 및 하구원, 의료보건 등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도 많다. 그동안 많은 재정을 투입했으나 효과적이지 않다.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현장에 있는 농업의 지도자들, 상인연합회장, 중소기업 사장,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 바로 그 일을 하는 분이 여기 있는 자문위원회다.”
 
-이승우 해양수산분과 위원
“정부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어촌어항의 경우다. 어항사업 한 곳당 4~500억원 국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시설만 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 안 한다. 문화·관광 등 다른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한다. 다른 실국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
 
-이태현 여성가족분과 위원
“경력단절여성 관련 업무를 했다. 충남도 대표적 기구는 아산·천안의 새일센터다. 현장 경험을 해본 결과 개인별, 센터별 성과에만 치중돼 있다. 센터 단독으로 열심히 해도 성과 오르지 않는다. 센터가 제 역할을 잘하도록 아산시 등 지방정부 차원서 실·국간 협업이 필요하다. 또 효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표개선도 필요하다. 아산 30만 인구 중 반이 여성이다. 매해 3000명 유입된다. 유입인구 욕구조사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입신고 시 설문 항목을 만들어 자료화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안희정 지사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과실과 여성개발원은 물론 모든 실·국에게 정책 입안할 때 자문위 검토를 거치도록 요구하겠다.”
 
-고용철 경제산업분과 위원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지포럼에서 농지 문제 연구하고 있다. 3농 정책에 관심이 많아 정책자문위에 참여했다. 왜 충남 지역에서 3농을 시도했는지 궁금하다. 또 3대 혁신, 3대 행복을 과제로 내세웠다. 행복은 정신 영역에서 느끼는 비중이 크다. 행복이라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어떤 비전을 가지는 가에 따라 풀어낼 수 있는 과제다.”
 
-안희정 지사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까. 보편적 휴머니즘에 입각해 논리를 만들고 있다. 예전에 썼던 방식은 민족, 이념, 경제성장, 지역연고주의 등 자극적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음식으로 치면, 자극적인 양념과 조미료를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이다. 국이 싱거워 맛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민족과 계급, 지역 등에 동원되는 분노의 조미료 절대 안 쓰려 한다. 그러다 보니 행복가치를 받아드리게 됐다.”
 
-김겸훈 안전소방분과 위원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동체 붕괴다. 최근 몇 년간 마을 살리기 운동이 일고 있으나, 진행방식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붕괴 원인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돈이 들어가는 순간 마을은 와해된다. 공동체 복원이 중요하다. 충남도는 도시와 농촌과 적절히 배분돼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 낸다면 한국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반이 될 것이다.”
 
-허재영
“이런 과제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안해 도정에 반영토록 하면 좋겠다.”
 
-신문섭 해양수산분과 위원
“금강하굿둑 문제 있다. 처음 만들어질 때 순기능이 더 많았으나 지금 역기능 더 많아졌다. 역기능으로 수질과 퇴적, 생태계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또 연안 침식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겠다.”
 
-허재영 위원장
“금강하굿둑과 해양 목장화 사업, 서해안침식 중요한 사업이다. 지속적 다뤄오던 문제다. 해양수산분과 자문위가 올해 정식으로 출범했다.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 필요하다.”
 
-송근창 복지보건분과 위원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일한다. 그러나 도내 사회복지사는 행복하지 않다. 올해 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
 
-안희정 지사
“어려운 문제다. 우선은 국가가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성장전략이다. 국가의 성장전략과 복지 전략 따로 있지 않다. 국가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논의한 후 공공지출을 어느 분야까지 할 것인가 합의해야 한다. 이런 구조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사 문제 답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떤 수준의 국가운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현영석 경제산업분과위원장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애민정신과 상상력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도민입장에서 정의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펼쳐야겠다.”
 
-박재묵 환경녹지분과위원장
“환경 분야는 다른 분과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다른 쪽 사업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많다. 어떻게 관철할 지 걱정이다. 다른 쪽과 대화를 잘 해보겠다.”
 
-최정우 건설교통분과위원장
“예전처럼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역발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도민의 실질적 삶에 편의를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숙제다. 개별 도시간 SOC 경쟁이 많다. 각각 도시의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집중하면 불경제가 발생한다. 네트워크 도시를 만들어 충남 전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고민할 부분이다. 개별경쟁보다 협력과 상생으로 가야한다.”
 
-심미선 홍보분과위원장
“KBS 지방총국 유치가 과제다. 지방총국이 왜 이곳으로 내려와야 하는 지 당위성을 주장하지 논리적 타당성 확보하겠다.”
 
-안희정 지사
“많은 전문 지도자분들 모시고 도정 함께 이끌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시장, 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다 얽혀있다. 정부가 할 일을 정확히 하는 게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 생각한다. 오로지 도민 관점에서 고민해 달라.”  
 
제3기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허재영 위원장(해양수산분과 위원장) ▲현영석 경제산업분과위원장 ▲장수찬 자치행정분과위원장 ▲변재란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장 ▲이재완 복지보건분과위원장 ▲박재묵 환경녹지분과위원장 ▲최정우 건설교통분과위원장 ▲안정선 여성가족분과위원장 ▲김영수 안전소방분과위원장 ▲심미선 홍보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