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자기주도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왔다면, 이제는 정부만으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보장제도에서부터 농업재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마련한 많은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농업재정 집행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직불금 등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나 막상 농민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농업 재정을 집행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과거에 절실했던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 충남의 경우 금강하굿둑이 대표적 경우다.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던 개발시대에는 순기능이 기대됐다. 교통로 확보를 비롯해 농업·공업 용수 마련 등에 대한 기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질 악화를 비롯해 퇴적 문제, 생태계 교란 등의 역기능이 나타났다. 충남에는 금강하굿둑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구원에 댐이 건설된 상태다. 환경오염 등 여러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다. 하굿둑 안쪽으로는 수질개선 작업이, 둑 밖으로는 어족자원 황폐화 방지 위한 치어방류 사업 등이 추진되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매해 사라진다.

경제 산업 정책에서도 아픔이 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그간 수십조원이 소요됐으나 시장 상인이 살만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 정부는 지침에 따라 예산을 잘 집행했어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누군가는 고민해야 하고, 답을 풀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에게 주어진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만으로 답이 나오기 어렵다. 제한된 정보와 정치적 타협, 정부능력 부족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시장이 잘 풀어낼 수 있는 분야는 시장이, 개인이 효율을 낼 수 있는 분야는 개인이,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과제는 정부가 하도록 최적의 협치가 절실하다.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