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비전 2차 연구용역 착수
하굿둑 개방 전제로 사업검토
퇴적토 문제 등 역기능 최소화
개선방안 도출 후 대정부 건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 등 역기능 발생으로 논란이 돼 온 금강하굿둑의 구조개선 과제가 금강비전 시행계획 2차년도 연구용역에 본격 반영된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금강하굿둑 개방을 전제로 장기 발전 과제를 연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추진한 금강비전 시행계획 1차년도 연구의 경우 하굿둑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만큼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금강 지역 도내 5개 시·군 주민협의회와 금강비전 실무조정단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금강보 수문개방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한 결과다.

이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실제 금강하굿둑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은 심각하다.

강물이 막히며 연안·하구 퇴적토 증가에 따라 장항항 기능이 저하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항로준설에 약 2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또 적정규모 보다 200m 적게 설치된 배수갑문 때문에 홍수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강하굿둑 상류지역은 최근 20년간 이재민 4716명과 1만 562㏊가 침수됐다. 이외에 생태계 교란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강비전위원회는 주요 건의 내용으로 금강하구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부처별 단위사업을 구분해 대정부 건의를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하굿둑 구조개선에 대해 공감을 내비쳤다.

김재승 하천사랑운동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하굿둑을 트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그러기 위해는 금강유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전체적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도 “2030년까지 보를 해체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드는 비용이 얼마 될 것인가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회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진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장도 “장기적으로 수문개방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해체를 내용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금강 유역 6개 지역주민협의회와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금강비전 시행계획은 금강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선포한 금강비전에 따라, 금강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생태와 역사, 문화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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