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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의회 행자위, 대규모 정책실패 사례 연구의 필요성 제기

연구 분야의 선택과 집중 강조, 대중국 교류분야 연구 확대 필요

2015.02.03(화) 20:29:21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 대규모 정책 실패 사례를 종합해 심층 분석,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충남발전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보다 인구 대비 연구 인력·조직이 방대하다”며 “도에 지나치게 의존해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질 좋은 연구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대규모 정책 실패 사례를 종합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안 되면 안 된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치연 위원(계룡)과 윤지상 위원(아산4)은 “자체연구 성과물 활용이 미흡하다”며 “중국과의 교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중국연구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현재 연구직 결원이 10명이고, 센터 연구직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연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공투자연구팀을 활용한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농업 6차산업센터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방안에 역량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대형프로젝트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소형프로젝트 역시 꼭 필요하다”며 “대덕연구단지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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