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충남의 주요 담론으로 떠올랐다. 도민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만들자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는 늘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 왔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시 대에서는 언제나 인간이 인간에 대한 폭력과 대량 학살을 자행해 왔다. 소수의 의견과 삶이 존 중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다.

충남도가 도민인권선언문을 제정·선포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한 발 전진 하자는 각오다. 인권선언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우주형(나사 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교수)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장에게들어봤다.  

-도민인권선언문이 선포됐다. 소감이 어떤가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는 과정에 도내 각계 각층의 도민 105명이 함께 하셨다. 또 선포 식에 600여명에 달하는 도민께서도 축하해 주셨다. 인권선언문 선포에 도민이 함께 참 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 일이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 다.”

-도민인권선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도민인권선언문 선포는 도민의 권리장전 을 공식적으로 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인권선언문이 도민들에게 널리 읽히고 마음속에 새겨지 는 인권선언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에는 많 은 선언문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장전 선언문 을 선포했다는 의미는 각별할 수 있다. 즉 그 지역사회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충남을 만드는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 다.”

-도민인권 선포식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도민인권선언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추진 기구로서 인권증진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작성위원회 및 실무모임을 만들었다. 지난 4월에는 인권선언문 작성위원회가 구성되 면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이 모집되었다. 10월 5일이 충남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05인의 도민참여단 을 구성하게 되었다. 작성위원회가 만든 초 안을 바탕으로 도민참여 원탁토론회를 개 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이 되었으며, 이를 지난 9월 30일 도민인권증 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확정하 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선포식을 준비하며 기억에 남는 점은

“지난 9월 4일에 있었던 도민참여단 원탁토 론회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여 진지 하고 열띤 토론과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면 서 도민들의 인권의식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는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기회가 적었다는 것 에 대한 반성과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되 는 사회를 만드는 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도민인권증진위원들은 도민들에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장을 많 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사실 인권선언문이 100인 100색의 목소리 를 모두 담을 수는 없다고 본다. 또 도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도민의 견해를 들어야 하지만, 시간적 제약 으로 인해 제한된 의견수렴을 할 수밖에 없 었던 점은 아쉬움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 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이벤 트 정도로 받아들이는 일부 입장에 대해서 는 그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충분히 이해하 지만, 이러한 과정들에도 진정성이 담겨 있 음을 인정해주었으면 한다.”

-선언을 현실화시킬 구체적 실천 방안은

“사실 맞는 말이다. 선언하였으니 이제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인권보장을 실천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인권선언문의 내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민의 인권선 언문은 도민들의 모든 삶의 현장, 기업이나 학교와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고 숙지하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실천은 우리들의 인식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

-실효성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인권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도민들의 진 정한 인권 실현을 위해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내년부터 적용되는‘도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각 분야에 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감독 하며 견인해낼 수 있는‘도 인권센터’도 설 치해야 할 것이다. 인권선언문 자체는 너무 나 훌륭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만들 어져야 한다.”

-인권이 밥 먹여 주냐는 비난이 있다. 항상 경 제논리에 밀려난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이다. 그러나 더 생각을 해보면 인권이 밥 먹여주는 사회 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경제논리가 인권논리에 종속되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 이 들고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돈 안 드 는 인권만 이야기한다면 인권 후진성을 면 할 수 없다.”

-왜 충남에서 인권이 주요 담론으로 떠올랐나

“인권이 충남지역에만 필요하겠는가? 그렇 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더 나아가 인 류전체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실천이 지역 사회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인권 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이며 추세다. 다행 히도 충남의 경우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에 근거한 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한 결과라고 본다.”

-인권은 어려운 개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 인권이다. 예컨대, 휠체어장애인이 길 을 가다 용변을 보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찾 았는데, 그 공중화장실에는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없게 턱이나 계단이 있다던가, 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휠체어장애인 의 생리적인 기본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소외이다. 소외는 공동체의 바깥으로 밀어 내는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일반화된다면 그 사회 는 병든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강자가 모 든 것을 독식하며, 약자에겐 구속과 속박만 을 강요하는 봉건적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민주주 의도 불가능한 법이다.”

-인권의뿌리는허약하다. 어떤노력이필요하나

“인권의 뿌리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에 서 시작된다. 또한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 는 데서 출발한다. 인권보장은 우리의 의식 수준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릴 때 부터 기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 의 기초체력은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다져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지난해 5월에 만들 어지고 1년반 정도가 되었다. 3년의 임기 중 절반이 지났는데, 그간 공식적인 회의는 10 회 열렸고, 그 외에도 워크숍, 간담회, 소모 임 등 다양하게 위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 여 향후 5년간의 길잡이가 될‘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기본계획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많을 수 있다. 그러 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1차 기본계획 이라도 연차적으로 얼마나 그 실천을 담보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년에는 도 인권센터의 설치와 위상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고, 기본계획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의 노력 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은 계 속 늘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욕심내 지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일, 우선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는 진행할 것이다.”

-충남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

“인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의 문제이다. 생활현장과 떨어져 있는 인권 은 나의 인권이 아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생각과 행동에 인권이 깃들어 있음을 인정 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 가 우리 사회를 인권이 살아있는 따스한 사 회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내가 그러한 사회 를 만드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아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