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 공약 실효성·실천가능성 높아
그러나 구체성에 대한 도민이해 낮아
 
도민 참여 유도하지 못하면 도정 실패
지사는 머슴, 잘못하면 회초리 들어야
 
 
충남도 민선6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갈수록 냉혹해지는 삶의 처지를 지켜낼 보다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보자는 게 도민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민선6기의 한발 한발은 무게가 실려 있다.

도정 출범 100일을 맞아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에게 충남의 기회와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매니페스토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한다
“매니페스토는 약속운동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개되는 유권자운동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선거 이후에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운동이다. 이와 함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주인인 유권자에게 늘 물어보고 평가를 받으라는 운동이다.”
 
-100일이 지났다. 잘하고 있나
“민선6기 100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의 방향성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매뉴얼 작성이라는 두 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남도는 민선5기 도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도정의 방향설정과 실행매뉴얼 작성이라는 과정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도민배심원을 선발하여 도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는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다.”
 
-안희정 지사의 공약을 평가한다면
“안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용기를 냈다. 국책사업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국가사업인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지사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는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에서는 손해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표를 덜 받더라도 솔직하고 진솔한 공약을 하겠다는 지사의 용기였다. 따라서 안 지사의 전체적인 공약은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어도 무방하다. 이와 함께 충남 비전을 위해 서해안 발전과 충남 지역 내 균형발전,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어르신 복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공약설계는 민선6기 도정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지점이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충남만의 특이점은
“우선 충남도의 민선 6기 도정은 충남만이 아니다. 중국의 부상과 충남 서해안의 발전 전략은 대한민국 전체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속한다. 민선5기부터 지속하고 있는 3농혁신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인 농촌문제에 정면 도전하는 과제이기에 이 또한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비전과 과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충남도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도민이 함께해야 하고 국민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특별한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희정 지사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안 지사만의 경쟁력이라면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오랜 고민과 혁신에 대한 열의이다. 이는 충남도지사이기에 가진 고민과 열의가 아니라 그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안희정만의 진정성이라 본다. 이는 화려한 언어술사와 잠시잠깐의 정치적 이벤트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쩌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일이기보다는 안 지사의 정치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가장 큰 안 지사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
 
-공약사항 중 가장 훌륭하다고 손꼽는 것은
“선거공약은 누구나 선거 때 좋은 공약을 골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철학이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도 철학과 가치, 그에 따른 우선순위와 실행방안을 동시에 묻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안 지사의 공약은 철학이 매우 뚜렷하다.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표를 얻을 역심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안 지사의 공약을 보면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임기 4년 내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
 
-아쉽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공약은 무엇인지
“유권자의 가가호호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는 공적 계약서이다. 다시 말해 토지매매계약서나 권한위탁계약서와 같다. 따라서 매우 세심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공보에는 철학과 이미지를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어 많은 충남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있고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가 권고한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및 공개, 실천계획서 작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등의 절차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다.”
 
-민선6기에 가장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3농혁신이 조금씩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서해안의 국책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충남비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민들이 도의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우선 3농혁신의 주체는 충남도청이 아니라 도민이다.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도가 주체가 아닌, 도민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서해안 발전도 도민의 몫이 크다. 해안지역의 발전과 상대적으로 소외가 염려되는 내륙지역간의 공공성에 기반한 대화와 균형발전 전략 설정도 중요하다. 충남도민들이 잘 해내리라 믿는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2할 자치라고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현실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 충남지역의 이해만으로 발전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다. 일례를 들어 충남도민들이 어느 국책사업을 염원해도 그것이 국가 전체 발전과 정방향성을 가져야 시행 가능한 구조이다. 충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 발전이라는 명확한 논거들을 지역전문가와 도민들이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남발전의 당위성을 전국민이 설득 가능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두 번째는 3농 혁신과 같이 충남도민의 힘으로 충남이라 가능한 혁신정책들을 성공시켜 충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충남이라는 이미지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자리하는 충남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활동 계획은
“우선 충남도민 100여분을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 선발하여 충남도청의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는, 충남도민 배심원제의 지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민 배심원 외에 매니페스토본부의 발언권은 없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며, 건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도전이다. 내년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 그 결과를 언론에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8월에는 전국 시군구 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우수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언론에 그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대의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를 대신할 머슴을 뽑는 제도다. 그래서 종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통령은 큰 머슴, 도지사는 지역 머슴이다. 머슴들이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잘하면 상주고, 못 하면 따끔한 지적을 하는 일이다. 10월 말쯤이면 매니페스토본부의 권고로 작성된 공약실천계획서, 공약실천 매뉴얼이 공개될 것이다. 공약실천계획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된 서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잘하면 박수쳐주고 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주인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충남 도정에 참여하는 일은 주인이니 당연한 것이라는 자세를 갖으셔야 한다. 머슴들로만 일을 시켜 놓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인이 도정에 관심이 없으면 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주인으로서 참여하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