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소개받을 때, 우리는 흔히‘저 사 람은 법 없이도 잘 살아’라고 종 종 말하거나 듣는다. 그런데 현 재 우리 사회에서 법 없이도 ‘잘’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될지 반문해 본다.

자신의 음식솜씨가 아까워 작 은 상점을 빌려 반찬가게라도 운 영한다 치면, ‘식품위생법’에 따 라 작업장을 비롯해 식품 취급· 급수·판매시설 등을 갖춰야 한 다. 또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 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 개시 이후 8시간 동안의 식품위 생교육(이후 매년 3시간)을 받아 야 한다.

이 외에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작은 반찬가게라 고 할지라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반찬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과 정에서 마주하는, 필요 이상의 법적·제도적 걸림돌, 우리는 이 것들을 바로‘규제’라고 한다.

이러한 규제가 우리 사회와 삶 전반에 포진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자, 이를 타 파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규 제개혁’을 중요정책으로 삼아 갖 은 불합리한 규제, 부정적인 제 도, 관습 및 관행을 제거하고자 나섰으며, 우리 충남도 또한 이 러한 규제개혁의 성공을 도모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 는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도 는 경제활동을 불합리하게 하는 자치법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보고 이를 폐지·완화하여 정비 하고, 규제시스템의 구조상 오류 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파악 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 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갖은 노 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수요자·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규제현장 을 방문하여 사례를 발굴하기 위 해 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관합동 규제개선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 중에 있고, 온라인 으로는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 영하는‘규제개혁 신문고’를 통 해 신속히 수집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규제개혁의 결 과로 도민의 재산과 건강권이 침 해되거나 이른바 착한 규제가 폐 지·완화되는 불상사를 초래하 지 않기 위해 이러한 규제는 과 감히 개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제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규제 내용, 피해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 불 필요한 규제가 더 이상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인허가 시 공 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말미암아 불편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은 사 실을 적발하여 적극 개선할 수 있는‘기업친화적 행정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 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 스스로도 도민이 느끼는 불편 과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의 능력 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주민생활 불편해 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은‘경제 적 효율성’과‘사회적 형평’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 쪽으 로 치우쳐진 개혁은 반쪽자리 성 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 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 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경 제주체들의 자유로운 도전을 격 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경제혁신 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다. ‘예산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규제’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와 서민불편 사항들을 과감 하게 해소해 나간다면 기업과 도 민 모두에게 행복이 충만한 충남 도의 실현은 그리 멀지 않은 곳 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