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노동정책은 국가의 업무로, 사실상 지방정부 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래도 충남도가 지역 내 일자리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가 어떤 것인지 숙지해야 한다.”

-황덕순 연구위원
“우리나라 저임금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 격차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악화됐고 2008년 이후 답보상태다.”

-황선자 연구위원
“한국노총과 참여연대가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노동의제로 제안했다. 부천 시장과 협약을 맺었다. 부천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노원구와 성북구도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역시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된 상태다. 서울시도 내년에 생활임금 공청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임금 개념은 결국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최소한 가족을 빈곤으로 벗어나도록 수준을 맞춰야 한다. 이 수준에 의거한 임금이 생활임금이다.”

-안희정 지사
“가족을 빈곤으로 벗어나는 수준이라는데, 몇인 가족이 기준인지”

-황선자 연구위원
“미국의 경우,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생활임금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3인도 있고 4인도 있다. 지역공동체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안희정 지사
“현재 몇 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 시작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황선자 연구위원
“지역마다 수준이 다르다. 생활임금을 시행할 때 지자체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 부천시 경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7%높다. 서울시 경우 26%높다.”

-안희정 지사
“서울시 경우 최저임금보다 26% 많으면 130만여원 정도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나?”

-황선자 연구위원
“그렇지 못했다. 서울시청 관련 근로자 대부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임금이 낮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을 총액으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지 초과근로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

-안희정 지사
“야근을 감수하며 뼈 빠지게 일해 총액을 만든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최저생계비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의미인가.”

-황선자 연구원
“복지정책 차원의 의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하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
“노사민정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강조하다 보니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장사 어려운 영세업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한다. 기업하는 분들도 이 말에 동의한다. 사실상 최저임금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설명했다.”

-황덕순 연구위원
“최저임금제는 결국 영세자영업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당하도록 보완적 정책 방향과 결합해 시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 따른다.”

-안희정 지사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이 있나?”

-황덕순 연구위원
“산업정책의 문제다. 자영업이 너무 많다. 자영업 부분의 구조조정 진행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 지대가 있고, 금리가 있다. 요즘은 기술료도 있다. 이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받아들인다. 또 에너지와 국제 곡물가격 부분도 시장에서 부르면 가격이 형성돼 버린다. 기업 활동에서 (쉽게 비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물이 새는 곳은  노동 가격뿐이다. 사람을 쥐어짠다. 사람 죽어나가는 구조를 정부가 나서 막아주자는 거다. (노동 가격을 지키기 위해)말뚝 박으면 지대나 금리 영역에서 싸우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 24시간 편의점주가 임대료 깎아 달라 싸울 수 없다. 구조 이렇게 형성돼 난감하다. 이 문제는 노동계에서 어느 정도 현안이 되고 있나.”

-황선자 연구위원
“일부분이다. 최저 임금은 구조적으로 오르기 힘들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보완적 개념으로 집중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
“시장경제가 사람 가격을 너무 후려치는 구조로 들어가면 우리 사는 게 너무 곤란해진다. 생활임금 취지가 정부가 앞장서 사람 가격을 지켜주자는 의미다. 현실을 보면 도청 자체 내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달분야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가의 문제다. 고민해 보겠다.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내에서 최저임금제나 생활임금제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노동시장 열악성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과다한 영세자영업자도 문제다. 이대로 선진국 갈 수 없다.”

-황선자 연구위원
“제조업에 관심 가져야한다. 제조업 내에서 원·하청 관계 등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분야를 올리는 게 맞다.”

-안희정 지사
“좋은 지적이다. 외화벌이 무조건 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발전계획에서 제조업 고부가정책을 위해 사용한 정책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자영업 대부분 고령자란 사실이다. 아주 난감하다.”

-황덕순 연구위원
“사실 지방자치 차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 많지 않다. 도가 직접 영향 미칠 수 있는 분야에 간접고용이나 비정규적 문제 관심 가져줘야 한다.”

-안희정 지사
“간접고용에 영향 주는 방법 고민하겠다. 사람을 지키자. 사람가격 후려치는 시대에서 봉급쟁이 연대의식 갖고 함께 챙겨보자.”

정리/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