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모임 주제를 선정하고 있는 내포 아고라 회원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은 무엇일까요.”
“시민단체는 가장 든든한 협력자일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입니다.”

충남도 공직자와 시민사회가 만나 ‘굿거버넌스’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행정혁신 학습스터디 지식소그룹 ‘내포아고라’의 세 번째 모임이 지난 19일 천안 공간사이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그동안 학습을 통해 그려온 더 좋은 충남의 미래상을 현실에 맞춰 진단하고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였다. 핵심 주제는 ‘참여민주주의’였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충남이 갖추고 있는 자원과 활동, 가치가 무엇인지 ‘내포아고라’의 모임을 통해 살펴봤다.
 

▲ 강의 방법을 설명하는 정완숙 대표

세 번째 모임은 정교한 논의로 진행됐다.
지난 6월 열렸던 두 번째 모임에서 도출한 주제들을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내포아고라는 두 번째 모임을 통해 충남이 굿거버넌스를 실현한 후 10년이 지난 가상 미래의 모습을 8개의 주제로 그려냈다. 구체적으로 굿거버넌스가 실현된다면 충남은 ▲지방자치 성장 ▲슬로우 라이프(Slow life) 실현 ▲참여민주주의 성숙 ▲생생농촌 ▲자립경제 ▲온라인참여 ▲공동체성 회복 ▲소통 강화 ▲다양성 인정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번째 모임은 이들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해 현재 도정 상황과 비교,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간이었다.

논의의 집중을 위해 이번 모임의 핵심 주제를 ‘참여민주주의’로 정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굿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참여민주주의 누구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날 논의는 정완숙 (사)디모스 대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기법으로 진행됐다.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역량과 파트너, 핵심활동과 재원, 가치와 채널, 수용자 등 다양한 요소를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구성, 효과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법이다.

‘내포아고라’는 이 기법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한 요소로 ▲충남도정의 협력자 ▲도의 핵심활동 ▲핵심자원 ▲목적 ▲참여대상의 활동 ▲참여를 위한 통로 ▲구체적 참여대상 등 7가지 범주를 진단했다.
 
최고의 협력자는 ‘시민단체’
 
진단 결과 충남도와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한 최고의 협력자로는 시민단체(NGO)가 부각됐다. 전체 20개의 의견 중 시민사회 관련 응답은 7개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의회와 지역 기업도 주요 파트너로 주목됐다. 이외에도 전문가·활동가 집단과 자원봉사자와 시·군 자치단체도 참여민주주의를 이뤄가는 협력자로 거론됐다.
 
공직자 할 일은 ‘행정혁신’
 
충남도가 참여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해야 할 핵심활동에는 일 잘하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 총 16개의 의견 중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공무원의 반복 업무 줄이기와 행정 처리 간소화, 불필요한 의전문화 개선, 참여방법 교육, 공공기관 진입장벽 낮추기, 쉬운 용어 사용하기 등 5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도정홍보와 기자 회견 등 긴밀한 언론 관계 형성과 시·군방문 및 의회협력, 입법활동 등도 강조됐다.
 
핵심자원 ‘정책결정자 의지’
 
참여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충남도가 가진 핵심자원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자원 요소로는 총 13개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정책결정자의 의지, 공직자 열정, 행정 노하우 등 공공기관의 의지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자립과 예산 등 자치단체의 능력도 거론됐다. 이외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 전문가와 정책자문위원등도 주요 자원으로 주목됐다.
 
기고부터 시위까지, 참여활동 다양
 
반면 주민이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해야 할 주요 활동으로는 총 13개의 의견이 개진됐으나 제각각이었다. 기고를 비롯해 투표와 토론회, 민·관 협력, 단체활동 참여, 마을 만들기, 동네 소모임 등 다양한 형식의 참여 활동이 거론됐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는 민원과 1인 시위, 행정소송 등도 제안됐다.
 
도정신문·충남넷 등 참여통로
 
주민이 참여하기 위한 통로는 총 17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충남넷과 도정신문, 충남도 SNS, 도민리포터, 도정평가단 등 현재 마련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참여예산 적극 참여와 도민회의, 각종 공청회와 간담회도 주요한 소통 창구라고 의견이 좁혀졌다.

 

▲ 완성된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

소외계층 참여, 권리 지켜야
 
참여민주주의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총 30개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웃과 주부 등 평범한 주민이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주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노약자를 비롯해 장애인, 여성, 청소년, 실업자, 농민, 이주외국인, 소상공인, 노숙자, 미혼모 등이 주를 이뤘다. 참여를 통해 사회적 권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신을 스스로 참여의 주체로 지목하기도 했고 다양한 여론을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도 포함됐다.

한편, 다음 모임은 11월 중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정완숙 대표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짧은 만남을 통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충남형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며 “내포아고라 모임처럼 공직과 시민사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은 협력 방법들이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이번 모임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