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지자체마다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충남도의 스포츠마케팅 유치 전략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우리도 만의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 15개 시·군중 스포츠마케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종목별 일정규모 이상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시·군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독자적, 전문적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설립·운영 중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스포츠 분야를 전공한 연구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차별화하는 스포츠마케팅 정책수립과 충남의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파산제 대책 촉구
김홍열 의원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재정위기의 원인이 계속되는 세수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대선 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파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오히려 전체 지자체 재정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 확대 등을 선행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 주문
이광열 의원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실시공,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안전을 도외시한 비상구 폐쇄,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분석됐다.
이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리조트·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
올해 해빙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구조물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과 같은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예방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도민 및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교실 부담 최소화
조길행 의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방과후 돌봄교실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의 피로도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돌봄교실 증·개축 시에는 관리가 용이하면서 보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학생 증가로 돌봄 강사뿐 아니라 교직원의 돌봄 교실 운영 참여가 예상되는데, 적정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 교직원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행정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노후 배수장 보수 강조
deun12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