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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황해경제구역 주민불신 최소화 해야

농경위, 경제통상실 등 업무 점검

2014.03.06(목) 18:22:5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지난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열고 경제통상실과 농정국, 해양수산국 등 소관 실·국의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된 업무로는 경제통상실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상황과 농정국의 AI방역 및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해양수산국의 서해안유류사고삼성출연기금 운용 관련 등이다.

황해청 사업과 관련 농경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국내 투자가의 160억 자본금 증자 약속이행 기일을 수차례 연기했다”며 “그럼에도 다시 이행을 위해 최대한 기다려 주자는 충남도의 입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신만 쌓는 것으로 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사업자선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는 AI 등 가축전염병이 3회 이상 발생한 농가에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며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발생 등에 대해 농가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농가 자체방역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농경위는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시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AI 발생으로 인해 도내에서도 가축 살처분과 매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 2~3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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