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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역간척(逆干拓)’은 세계적 흐름

의원시론 - 맹정호 의원·행정자치위

2014.03.05(수) 12:11: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역간척은세계적흐름 1

서해의 온전한 환경복원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언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현재 충남도에는 총 279개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가 20개, 지방관리 방조제가 250개, 미지정 민간관리 방조제가 9개입니다. 방조제 길이만 보더라도 177Km에 이릅니다.

우리는 서해를 리아스식해안으로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 그러나 지금은 그 아름다운 해안이, 무궁무진한 생명의 산란장이 많이 줄었고, 어느 곳은 황량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984년 자전거를 타고 찾아간 천수만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덤프트럭과 굴삭기들이 소리를 들으며, 세계최초의 공법인 유조선공법에 의해 최종 물막이공사가 끝나던 장면은 어린 저에게도 놀라움이었고 흥분이었습니다. 공사장 인근 산허리에 집 대문보다 더 크게 쓰여 있던 ‘국토확장’ ‘식량증산’이라는 글씨는 항상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던 저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 시절 천수만은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설레임과 꿈을 실어주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설레임과 꿈은 무엇으로 남아 있나요?

바다와 단절된 그 수많은 크고 작은 호수와 하구언, 하천 들은 심각한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대변을 누지 못해 누렇게 열에 뜨고, 아픔에 소리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충남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막힌 곳을 뚫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생명까지 위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15년간 총 3380억원을 들여 준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물론 부남호의 준설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간월호의 비점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데 2017년까지 총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남호의 경우 태안기업도시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부남호의 준설을 위해 1400억원을 투입하고, 호외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789억원을 투입하거나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척사업비보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한 번 준설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준설은 다시 쌓이면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그 끝이 없고, 영원히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남도는 ‘역간척(逆干拓)’ 구상을 밝혔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환황해시대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갯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에 의하면 갯벌 등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1ha당 9900달러로 농경지 92달러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를 유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복원된 갯벌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역간척 구상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간척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등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간척을 통한 갯벌생태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남도의 하구와 갯벌의 생태복원을 위한 구상이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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