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편입 해상도계 환원해야

조이환 의원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전북도에 편입된 연도와 개야도, 12동파도 등을 일제강점기 이전의 해상도계(道界)로 환원해야 한다. 이들 도서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충남도의 도서였다.

충남도와 전북도의 접경인 서천군의 어선어업인들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해상도계 침범과 관련하여 어업정지 69건, 과징금 9552만원 등 도합 123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도민의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서천 지역 어선어업인들이 계속해서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충남도와 전북도의 협의를 통해 공동어업수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보령시 웅천읍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의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 진취적 소통 필요  
    

유병국 의원
도교육청의 진취적 소통행정이 요구된다. 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강원도와 전라도 등이 전체 초·중학교와 읍 이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의지의 차이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횡성군은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했다. 방만경영의 빌미가 되는 전처리, 소분시설 등 불요불급한 외형을 키우지 않고, 전일입고·당일배송, 일괄구매·일괄배송을 원칙으로 무재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지역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이 지역 농촌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되었다.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김홍열 의원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생활개선사업을 선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평균 75.8%,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평균은 62.6%인데 충남은 52% 정도로 10% 이상 차이를 보여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데도 난방비 등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도는 2013년에 3.3%, 2014년 2.6%, 2015년에 1.6% 확대 보급할 계획인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시가스 보급률임을 감안하면 거북이걸음에 불과하다.

또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회와 협의 없이 54억원의 절감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을 해보지도 않은 절감계획은 홍보성 시책에 불과하다.


한·중 FTA 대책 마련 시급

김득응 의원
한·중FTA를 대비한 충남도의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도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FTA는 이미 발효 중인 한·칠레, 한·미 FTA와는 그 범위와 규모에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국 농산물의 생산비와 도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산의 3분의 1도 못 미친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농업기반이 뿌리째 붕괴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응전략은 농업인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 구축,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 품목 개발 등 실질적인 농업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불합리

이종화 의원
내포신도시 임차 통근버스가 불합리하게 운행되고 있다. 기존 대전지역 통근버스 노선의 재조정과 더불어 폐지된 천안·아산지역 노선의 재운행이 필요하다.

내포신도시로 출퇴근하는 대전거주 공무원에게 9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천안·아산지역 거주자에게는 노선을 이용하는 순수 도청직원이 25명이 되지 않는다 하여 운행을 폐지한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용 인원수가 적은 대전지역 버스노선의 재조정과 도청직원 및 인근 유관기관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은 천안·아산지역 노선의 재운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차버스 업체는 대전 업체가 아닌 도내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체결돼야 한다.


아산 현대차 진입로 개선 절실

이기철 의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아산 시내로 진입하는 최단도로인 624 지방도가 대형차량이 다니기에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해 사망 및 대형교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의 안전과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현대자동차 버스 사고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사고로 인해 행정부지사까지 방문해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도 집행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지만 행동은 전혀 옮겨지지 않고 있다. 염티초등학교 인근 624 지방도의 석정-염성 구간도 통학로가 없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


자사고 추가 승인…일반고 재앙

김지철 의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추가 승인에 대해 반대한다. 내달 개교 예정인 충남삼성고등학교로 인해 일반고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벌 기업이 학교재단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활동을 벌이는 바람에 천안·아산 등 인근 시·군의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사고를 신설하는 것은 일반고 공동화를 가속한다.

이는 충남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진 지역에도 현대제철의 지원을 받는 자사고가 설립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자사고를 추가 승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