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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2건 지적

막바지에 이른 민선5기 도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

2013.12.17(화) 19:32:53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道 본청 및 출연기관 등 1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직원의 징계까지 이어진 것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道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현원 33명 중 연구직렬이 22명 관리직렬이 11명으로 관리직렬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연구직렬 비율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또한 1회성 “도민회의” 행사에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경기불황에 따른 민생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낭비성 행정임을 질책하는 등 11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증가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보육정원에 미달에 따른 평가 인증률 제고, 의료원의 직원 친절교육과 성과연봉제 시행, 공산성 붕괴에 따른 원인분석 및 문화재 보호 대책, 부적합 판정된 먹는물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의 도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 등 66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사항 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및 청사 신축비를 감안하여 산하단체 내포신도시 이전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지양할 것 등 5건을 건의하였다.
 
장기승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막바지에 이른 민선5기의 선심성·낭비성 정책을 견제하고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산하단체 내포신도시 이전비 및 행사성 예산 집행을 지양할 것 등 정책적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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