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계룡)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29.4%로서 국비보조 없이는 살림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와 지방교부세 감액방침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된 반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늘어 세출의 증가가 불가피한데 행사성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0억원과 충남예술제 1억원, 도민 합창제 1억원, 쌀 전업농 대회 1억원 등을 해마다 지출하고 있다. 의회의 축제 통폐합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169억원, 2012년에는 200억원, 2013년에는 255억원의 축제예산을 지출하였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도내 SOC 사업 활성화가 절실하다. 도내 건설업체 수가 3년전 보다 229개가 감소했다. 이는 도의 SOC사업에 대한 외면이 한몫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100억원의 혈세가 필요한 보훈공원 등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내포신도시 축사 난립 등도 해결해야 한다.


백제역사문화 발전방안 필요
 

유병돈 의원  (부여)

백제역사가 거의 방치된 상태로 충남도 차원의 발전 전략이 필요할 때다. 어느 왕조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백제만을 패망국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신라역사를 대표하는 경주의 발전상을 보면서 백제인 후예로서 부끄러운 실정인데 도차원의 백제역사문화 발전대책은 무엇인가. 부여, 공주, 익산, 경주 등 4개역사고도의 보존을 위한 고도제한 지구지정으로 주민재산권이 제한받지만, 정부 무관심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도차원의 추진 내역과 향후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고도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도차원의 대응을 촉구한다. 또 60주년을 맞은 백제문화제의 확고한 정통성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도약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산 교통정체 전국체전 걸림돌
 

이기철 의원  (아산)

아산시 인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아산을 통과하는 국도 39호선과 45호선의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다. 러시아워에는 민속박물관 사거리와 실옥사거리 등 온양시내 주요도로의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이대로 2016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순환도로와 구도심 및 충무교 확충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체전개최로 충남도민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도에 따르면 전국체전기간 중 아산시의 경우 1일 약 1만 2300대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최대 증가 시 시간당 약 6000대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한다.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후송용 차량 지원 및 국외전적지 방문이 중단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역간척 복원 시대적 요구
 

맹정호 의원  (서산)

역간척을 통한 갯벌의 복원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리아스식 해안을 자랑하던 서해안이 각종 간척사업으로 황금어장을 잃었고, 담수호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서해의 환경복원을 위해 역간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천수만 간월호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에 3380억원, 비점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63억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 금액은 천수만 간척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확답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갯벌의 가치는 1ha당 9900달러로 농경지보다 무려 100배 이상 가치가 높고,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총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역간척의 경우 전남 진도 소포리 역간척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역간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종시 편입 공주시 피해만
 

윤석우 의원  (공주)

지난해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되며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었는데 그동안 도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공주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이지만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등 분열과 소통 부재로 소외감이 더해져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는 용역보고를 통해 공주시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실례로 2011년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도지사는 공주시에 교부세 561억원을 지원신청 했고 ‘세종자치시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공주시가 혜택을 본 것은 없다.

게다가 세종시 의회가 구성되면서 공주시 의원 한 명이 세종시 의원으로 편입돼 시의원 수가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도는 선거구 확정안을 결정하기까지 공주가 지역구인 도의원에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공주시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역 소득유출 공기업 부채 심각
 

김장옥 의원  (비례)

충남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역외 유출 규모는 2000년에는 5조 2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약 24조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금액이 크다. 특히 지리적 특성으로 소득 역외유출은 더욱 심한 현실이다.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기업 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도 안전행정부의 도 산하기관 공기업 결산 자료를 보면 무려 2조원(부채비율 62%)의 빚을 지고 있다. 부실 경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2007년 145억원이었던 부채가 2013년 상반기에 470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0.9%에서 165%로 증가한 것은 위험 부담이 상당한 것이다. 부실 경영 및 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 이행 상황 및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방산업단지와 친고령화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정부예산 요구액 반영률도 전국 최하위인 수준이다.


송전선로 피해 주민 보상 절실
 

이도규 의원  (서산)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정당한 보상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 최소한 민주적 절차의 송전선 건설을 위해 현행 지역주민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부 개정 또는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신규 송전선로는 물론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설정된 송전법상의 재산보상 청구범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송전선로에 의한 철저한 피해 조사와 전자파의 피해에 대한 연구와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요금을 적용하고 지중화 사업비용 부담률을 한전이 70~80%를 부담하는 등 우대책을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