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최근 5년간 사회복지 분야 누수 예산이 3000억원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각종 복지예산의 불법수급 및 누수를 막기 위해 현행 특별사법경찰에 복지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은 연평균 10%가 증가하는 등 많은 예산이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집행과 감독, 부정수급 등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 분야 누수 예산이 3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예산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사법 복지경찰제 도입 운영으로 보조금 부정수금 및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과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복지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 몰염치 보조금 개정해야
 

명노희 의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 보조금 지원을 개선하여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운영재정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학교재단과 수익자(학생)가 부담한다는 미명 아래 실시되었다. 하지만 2011년 슬그머니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를 교육감이 100% 지원하도록 삽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일반 교육비의 30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갔다. 한화기업에서 설립한 천안북일고가 3년간 목적사업비를 포함 약 40억의 재정보조를 받았고 전국에 걸쳐 49개교가 보면 약 2000억원의 서민 교육비를 빼갔다. 이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당초 설립 취재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장항제련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절실
 

서형달 의원

(구)장항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돼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장항재련소가 54년간 운영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금속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경우 원인자인 국가와 LG메탈 등 관계 기업에서 치료비가 지원돼야 한다.

또 오염토지 114만 2000㎡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목표대비 835인 94만 4000㎡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안전행정부 분담금이 교부되지 않아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 밖에 오염된 토지에 대하여 완벽한 토양정화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야 한다. 이와 함께 서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