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언뜻 바람직해 보인다. ‘생애현역’, ‘은퇴가 없는 나라’ 등의 슬로건이 나타내듯. 은퇴연령을 늦춤으로써 실질적인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참가의 이면에는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자리하고 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은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201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로 OECD국가들의 평균 12.7%보다 훨씬 높고 비교적 고령층이 활발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고령층의 경제적 처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나은 것은 결코 아니다.

2008년 OECD분석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빈곤율은 45%로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18세 이하 인구의 빈곤율과도 대비되고, 주관적으로 경제적 곤궁함을 느끼는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이처럼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 우선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에 비해 공적연금이 고령층의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평균소득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고령자들이 공적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일(Job) 또는 자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년의 주요 생활비 원천인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전반에는 월30만원 내외였으나 2012년에는 20만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기간 공적 이전(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의 평균값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전소득 전체는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사적 이전은 감소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성숙해지더라도 고령층 전반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확대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현 노령연금보다 부담비율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노인인구가 약 31만5000명 도(道)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은 수백억원(국비제외)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지방교부세 1조 5000억원을 더 주기로 했지만 이 돈으로 기초연금 부담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 비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에게 공적인 지원체계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고령층의 노후와 자녀들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