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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2013년도 충남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13.11.27(수) 16:05:4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2013년도충남도의회제266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1

 

행자위 - 청당지구 등 포기사업 자구대책 절실

안전자치국·충남개발공사 등 감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등 정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행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은 21일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열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참여중단 등 정리대상 사업은 로펌 등 전문가에만 의지하지 말고 개발 공사가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주 탄천산단과 당진 송산산단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부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도 따져 물었다.

앞서 14일에는 태안군에 대한 감사를 열고 남면 꽃축제 행사장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과 과다한 국·도비 반환, 태안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미비 등을 지적했다. 18일에는 도 기획관리실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미흡, 각종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19일에는 도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열고 재난안전대피소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과 현장실무인력 보강 대책, 직렬별 승진인사 시스템 개선 요구 등을 논의했다.

이어 20일에는 도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를 점검하고 난시청 지역주민 해소 대책과 도내 지역방송국 유치 등을 건의했다.



2013년도충남도의회제266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2


문복위 - 충남문화재단 출범 준비 ‘철저’

문화체육관광국·복지보건국 등 감사


충남문화재단이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19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충남문화재단 출범준비 현황과 관련해 문화재단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충남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사 축제가 난무하는 것과 관련 “비슷비슷한 지역 축제가 너무나 많고 지역축제 지원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축제를 고루 지원하는 것보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축제를 발굴 육성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8일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를 열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는 도내 상수도 보급률 저조와 물 관리 정책 철저 등을 성토했고 여성가족정책관실 감사에서는 방사능 안전성 검사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점검했다.

21일에는 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감사를 열고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를 비롯해 태안 장례식장 인허가 관련 주민 반대 집회에 대한 도의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등에 대해 성토했다.




 

2013년도충남도의회제266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3

 

농경위 - 유류피해 극복 위한 노력 집중

해양수산국·농정국 등 감사


충남도 해양수산국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지속가능한 수산활동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과 유류피해 극복을 위한 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지난 20일 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활동을 위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등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위는 유류피해와 관련 “지역을 위한 기업유치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등 피해 지역을 위한 사업 추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유류피해특위 활동 종료 후 대응 계획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14일에는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가운데 학교통합급식센터 설치와 농산산물을 축산물·가공식품으로의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18일에는 도 경제통상실에 대한 감사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민 피해 최소화 방안, 재래시장·학교급식센터 간 상생방안 모색 등을 거론했다.

19일에는 도 농정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3농혁신의 사업량과 도비지원이 전년보다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2013년도충남도의회제266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4

 

건소위 - 대통령 공약사업 국비확보 촉구

건설교통국·논산소방서 등 감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4대강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충남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 반영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소위는 지난 21일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2%로 낮다”며 “충남을 차별하는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강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비롯해 각종 건설사업과 도로·철도 등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14일에는 논산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열고 인구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산업시설, 축사 등의 확대로 화재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화재 원인 및 유형별 진압 방법을 물었다.

18일 열린 서천소방서 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안전장비가 부족한 점을 질타했다.

이날 건소위는 “부족한 개인안전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여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해화학물질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라”고 말했다.

보령소방서 감사가 열린 19일에는 유인도서와 해수욕장 등에 대한 재난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2013년도충남도의회제266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5


교육위 - 금산 우수학생 타지역 유출 심각

도교육청·보령교육지원청 등 감사


금산 지역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대전 등 인근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인재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은 지난 19일 중·고등학교 통합학교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금산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이날 감사를 통해 “금산군 중학교 졸업생 중 30% 이상이 공주사대부고 등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지역인재 외지 유출 방지를 위한 장학금 확대 및 우수학업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4일에는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열고 학교폭력 해방 시 교사에게 주는 승진가점제가 행정낭비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승진가점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15일에는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열고 태안지역의 높은 학업중단율을 질타했다.

20일과 21일에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열고 충남지역 연구학교가 도내 총 159개교로, 연구학교 의미가 퇴색하고 있음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2013년도충남도의회제266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6

 
운영위 - 청소년 ‘모의의회 대회’ 개최 제안

도의회사무처 감사


충남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국)는 지난 15일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모의의회 경연대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운영위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민과 의정의 소통을 위한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활용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등도 당부했다.

또 지난 8월 출범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운영위는 “의정자문위원회가 도민과의 소통강화 및 정책제언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별 감사 방향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과, 도의회가 접수한 진정서 등을 처리하며 도민의 고통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의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 등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의회를 방문하는 도민들을 위한 홍보관 및 휴식공간 조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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