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3농혁신 정책자문위 3년간 3회뿐,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산하기관장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2013.11.18(월) 20:03:55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2013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농혁신 농수산분과 정책자문회의 운영미흡 및 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비전문가 임명 등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필(비례, 새누리)위원은 3농혁신 관련 농수산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건수가 최근 3년간 단 3회에 불과하다며 과연 정책추진 의지가 있는지와 도에서 출자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책임자들이 정치인 및 퇴직공무원 등 비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철(보령, 새누리)위원은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재원대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보다 경영지원에 치중 등 자립여건 마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도의 각종 MOU 협약이 내용에 강제성이 없어 MOU가 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그치고 있는데, 협약내용에 강제조항을 넣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홍장(당진, 민주)위원은 제2서해안고속도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사업, 장항선복선철도화사업 등 핵심사업이 내년도 국비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청권 홀대는 아닌지와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맹정호(서산, 민주)위원은 2012년 예산중 홍수 및 태풍피해로 인한 국도비 반납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김정숙(비례, 새누리)위원은 충남정신 발양운동인 효자·효부운동은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김종문(천안, 민주)위원은 도정여론조사 내용중 현행 지방자치제도 운영과 관련 51%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문결과는 결국 집행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교사들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초기정착 긴급자금, 퇴직금, 재계약시 성과금 등 기간제 근로자들에 비해 처우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강철민(태안)위원은 도의 국·도비 예산확보가 SOC사업 위주로 치중해 있다며 실물경제 등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 인지 물었다.
 

충남도의회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남도의회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